【STV 박상용 기자】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전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당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전술핵 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견이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자극하고 북한 비핵화 요구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물으라’며 함구하고 있따.

정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간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됐는데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한 순간부터 그 선언은 폐기됐다”며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 개발하고 핵고도화하고 핵무장을 완성했다. 더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조각”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썼다.

김 의원도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핵에 대해서 다른 비대칭적 무기인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국방위에서) 공개적으로 드렸다”며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국도 북핵에 대항해 전술핵 재비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에는 가능성을 배제한다던 윤 대통령도 전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술핵을 재배치 할 경우 북한에 비핵화를 하라는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전략적으로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