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대해 “(현행 요금대비) 훨씬 올라야 한다”면서 “우리 전기 가격이 너무 싸다”고 했다.
한국전력은 오는 30일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고시한다.
올해 1~8월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은 125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9억 달러(247.3%)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251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 통상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지만, 국내에서는 전기·가스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을 공공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한전과 가스공사가 고스란히 적자로 떠안혹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연일 적자 신기록을 벌이며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한 총리는 “휘발윳값이 (최고점 대비) 37% 내렸지만, (에너지 요금)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경계했다.
한 총리는 “어느 선에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쪽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방식보단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시 믹스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설현하며 복수의 정책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복수의 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방식이다.
한 총리는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