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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文 종전선언은 환상…군통수권 자격 없어”

“언론재갈법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보도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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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박상용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종전선언’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놓고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연설은) 라파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IAEA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플루토늄 분리, 우라늄 농축, 다른 핵 활동 작업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한 직후”라면서 “들을 귀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이란 허울 좋은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통수권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악법은 폐기돼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법을) 끝내 고집하면서 더 위헌적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입증책임도 여전히 언론에 전환시킨 채 언론 등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고의중과실 조항은 문구만 다를 뿐 (고의중과실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기사 내용 왜곡 등 경우에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고의중과실 조항만 삭제한 언론중재법 대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다. 2019년 하노이 미·북회담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미·북 간 논의는 사라진지 오래지만 문 대통령만 맹목적으로 종전선언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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