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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가평군 광역화장장 반대 움직임…“공청회 없는 MOU 무효”

정당한 문제제기 vs 지역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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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가평·남양주 등 3개 시·군이 계획중인 광역화장장 조감도

 
 

경기 가평군에 설립 추진 중인 가평 광역화장장을 놓고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대측은 단순히 님비에 의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외경제tv에 따르면 가평군 광역화장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김성기 가평군수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행정절차법(22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면서 "공청회를 하려면 개최 14일 전에 장소와 시간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평군청은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중대고 민감한 사항을 광역 화장장 건설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과 MOU 체결하는 과정에 가평군 6개 읍, 면 어느 한 곳도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적이 없고 가평군 홈페이지 고시 공란에 알리지 않고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자체로 보아 MOU 체결은 군민에 뜻을 묻지 않은 행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가평군 광역화장장 건립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가평시는 앞서 포천시·남양주시와 함께 지난 5월 8일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3개 지자체 주민 90만여 명이 공동 이용 가능한 화장장 공동 건립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접 지역끼리 뜻을 모아 광역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은 생소한 장면이 아니다. 이미 전북 정읍군과 고창군·부안시·김제시 등이 힘을 모아 서남권추모공원을 개원했고, 지자체 간 공동협업과 예산효율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서남권추모공원 개원 이후 인근 지역주민들의 원정 화장도 사라졌다. 가평군 또한 지역주민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정 화장을 줄이기 위해 광역화장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광역화장장 반대 의사가 확인되면서 가평군은 일단 소통 채널 마련을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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