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8℃
  • 구름조금강릉 22.8℃
  • 흐림서울 23.9℃
  • 박무대전 23.8℃
  • 구름조금대구 24.4℃
  • 박무울산 23.4℃
  • 구름조금광주 24.6℃
  • 박무부산 25.1℃
  • 맑음고창 23.3℃
  • 박무제주 27.0℃
  • 구름조금강화 21.9℃
  • 구름조금보은 20.2℃
  • 구름조금금산 21.3℃
  • 구름조금강진군 23.4℃
  • 구름조금경주시 22.9℃
  • 구름조금거제 22.6℃
기상청 제공

SJ news

법원 “향군상조회 수익사업, 보훈처 감사대상 아냐”

보훈처 관리·감독권 행사는 위법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의 자회사인 상조회 수익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시정요구 처분과 자회사 수익사업 관련 승인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향군 감독권한을 가진 국가보훈처는 2018년 향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상조회가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 수익사업을 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향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데 대해 보훈처는 지난해 5월 상조호의 장례문화원·상조투어 사업 등 일부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향군은 보훈처의 조치가 과도한 간섭이라고 보고 지난해 6월 소송을 걸었다.
 
보훈처가 향군 자회사의 운영까지 간섭하는 것은 무리한 지시라는 것이다. 상조회 수익사업에 대한 처분도 향군의 직접적인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향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향군상조회는 이사회, 감사기관, 대표임원, 의결기관 등이 향군과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향군인회가 출자·설립한 산하 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보훈처의 (수익사업 취소)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훈처가 향군에 대해 내린 각종 취소처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문화

더보기
레스토랑과 넥타이 박물관 겸한 ‘누브티스’ 인기 “레스토랑이야, 넥타이 박물관이야?” 누브티스(관장 이경순)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한다. 음식을 판매하는 걸 보면 분명 레스토랑인데, 누브티스 내부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넥타이와 넥타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누브티스는 레스토랑이면서 넥타이 박물관 역할도 겸하고 있다. 또한 누브티스(불어와 그리스어 합성어로 '새로운 것을 항상 구상하는'의 뜻)는 아예 “맛진 부엌”을 빌려준다며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고 독려하고 나섰다.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실제로 누브티스를 빌려 요리를 하고 같이 맛볼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음식을 소개하고 한입 시식 후 심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반야심경 스카프, 크리스찬 넥타이, 에스더 학생의 스카프, 히딩크 넥타이 등 다양한 상품이 주어진다. 여기서 단연 눈에 띄는 히딩크 넥타이. 이경순 관장은 2002년 월드컵 당시 4강 신화를 이룬 거스 히딩크 감독의 넥타이를 직접 디자인 했다. 히딩크 감독의 목을 감싸고 있던 태극 문양의 넥타이는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경기를 승리로 이끈 행운의 넥타이로 불리기도 했다. 히딩크 넥타이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이 넥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아직 어린 정동원에게 잔인한 언론매체들 2020년 초에 정동원 할아버지(왼쪽)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정동원 음악실에서 3대가 흥겨운 가족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동원 군 팬카페. 언론들이 정동원 일부 팬들의 일탈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로성, 과장성, 미확인 허위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과 방송들까지도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진것처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제목을 달고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정동원과 가족들 그리고 정동원을 돕는 스탭들에 대한 명백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 확인취재를 통한 기사가 아니라 정동원의 유명세를 앞세워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가십거리 형태의 보도를 통해 어린 정동원 망신주기로 작정한것 같다. 사건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이 별것도 아니라는것을 언론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동원 팬카페 후원금 논란'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팬들과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대다수 정동원 카페 회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팬들의 일탈행위로 보고있다. 정동원 팬들은 누구인가. 아직 어린 동원이의 재능과 가수로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키워주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순수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