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하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19.12.9~’20.1.17)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10. 24.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매입·전세 → 영구임대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1.3만호 공급(年4000호)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하여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전수조사 및 수요발굴 지원을 위하여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12.9∼12.13)하고, 주거지원 정책 공유와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권역별 설명회(12.9∼12.13, 호남권/ 경기권/ 경북권/ 경남권/ 서울권/ 충청권)
국토교통부는 노후고시원 쪽방등에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입주 또는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에 응하시거나 가까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것을 당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