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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인이 치를 수 있게 바뀐다

복지부, 지인을 ‘연고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동거인과 친구 등 고인과 가까웠던 ‘삶의 동반자’가 치를 수 있도록 장례 제도가 개선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및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거주지, 길거리나 병원 등에서 숨져도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치른다.
 
하지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고자에게 장례 권한을 준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평생 함께 한 사실혼 배우자나 오래 친분관계를 유지한 친구 등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장례를 맡겨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명) 자료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
 
화장 절차를 거친 유골조차 지인이 처리할 수 없다. 법에 따라 공설 봉안 시설에 안치돼 연고자를 기다린다. 장례 절차에 대해 고인의 뜻을 알고 있어도 장사법 때문에 유골 안치 방식조차 결정할 수 없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며 장사법이 혈연을 넘어선 ‘확대가족’ 개념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사법이 혈연가족과 보호기관 다음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후순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법률 개정 전에 지자체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본다.
 
지자체는 법률상 ‘친구, 동거인 등도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니 장례를 치른 후 법적 연고자가 나타나 책임소재를 다툴 수 있는만큼 가족에게만 장례 권한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멀티탭: 감각을 연결하기’ 전시 개최 “감각이 다른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은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을 교류하는 과정을 담은 전시 <멀티탭: 감각을 연결하기>를 11월 6일(수)부터 10일(일)까지 JCC아트센터(종로구 창경궁로)에서 개최한다. 국내에서 유일한 장애예술가 창작공간인 ‘잠실창작스튜디오’와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각예술 레지던시인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총 7명의 예술가들이 5개월간 진행해온 공동창작 워크숍의 결과물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전시명에 담긴 ‘멀티탭’은 하나의 콘센트에서 동시에 다양한 전기기구를 연결해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이번 공동창작워크숍 전시는 전기신호와 같은 ‘예술적 영감’을 표현하는 예술가의 다양한 감각과 작업방식을 ‘멀티탭’처럼 연결해주고 공감하는 창작과정을 담았다. 참여 작가는 각각 ‘병풍풍경’과 ‘Happy Hour’란 두 팀으로 나뉘어 작업을 진행했다. ‘병풍풍경’팀은 △신이피(금천예술공장, 영상/설치) △최일준(신당창작아케이드, 금속조형) △홍세진(잠실창작스튜디오, 회화) 등 총 3명이 참여했다. 홍세진 작가의 <병풍과 풍경>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이 팀은 ‘병풍’과 ‘풍경’에 대해 작가가 의도했던 시선


보람상조,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 참가자 모집 보람상조는‘제5회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참가자를 모집한다고14일 밝혔다. 이번 탁구대회는 오는4월6일부터7일까지 이틀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문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경기 종목은 남녀 각각 개인단식과 개인복식,단체전으로 나뉜다.대회 첫날인6일에는 전종목 개인전 및 실버부(만60세 이상)단체전이, 7일에는 전종목 복식 및 단체전이 펼쳐질 예정이다.보람할렐루야 탁구단 선수들 외에도 외국선수단 선수들도 일부 참가한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3월23일까지‘아이핑’홈페이지를 통해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다만2016~18년 기준 전국오픈대회 개인전 입상자는 부수를 상향해 신청해야 하며,단체전 신청 시 개인전에 필수로 참가해야 한다. 단체전에는 우승60만원,준우승40만원,동3위20만원,개인전에는 우승30만원,준우승20만원,동3위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대회에 비해 시상 범위가 확대돼 개인전과 복식8강 진출자에게도 상품을 증정하며 경쟁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