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4 (월)

  • -동두천 20.2℃
  • -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22.1℃
  • 구름조금대전 20.7℃
  • 구름많음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1℃
  • 구름많음광주 20.7℃
  • 박무부산 19.6℃
  • -고창 20.2℃
  • 구름많음제주 21.6℃
  • -강화 19.0℃
  • -보은 18.4℃
  • -금산 18.1℃
  • -강진군 19.4℃
  • -경주시 21.2℃
  • -거제 20.3℃
기상청 제공

상조장례뉴스

상조 공제조합 피해보상금 지급기간, 3년으로 늘린다


상조 공제조합 피해보상금 지급기간, 3년으로 늘린다

“2년, 너무 짧다”는 외부 비판에 공제규정 개정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공제조합이 지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원래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은 2년으로 묶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소멸시효가 너무 짧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지급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느냐는 질문에 “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공정위가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을 늘리게 된 것은 외부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2011년 1월~2017년 8월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대상 21만181명 중 실제로 보상금을 받은 이는 10만8,977명인 5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상금 지급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탓에 소비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기간이 지나가버린다는 것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설립 초기보다 보상 회원수와 보상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초기에는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소비자들이 공제조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보상률이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상률이 70~80%에 육박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를 체감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하면서 보상금 지급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보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애초에 보상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임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