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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조회사 인수·합병 여러번 바뀌어도 해약금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상조회사 인수되면 환급금 지급 등 모든 책임과 의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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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조회사 여러번 바뀌어도 해약금 지급해야 한다.
상조회사 여러 번에 걸쳐 인수·합병해도 해약금 지급해야 한다.


상조회사가 여러 번에 걸쳐 인수. 합병되어도 상조고객이 그동안 납입한 상조 부금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와 상조업계에 파란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울산지법 항소심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이영순(55세 가명)씨가 A상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환급금 요구 소송 항소심’에서 A사는 이 씨에게 해약환급금 1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1심에서도 이 씨가 승소하였지만 A사가 항소하여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2심에서도 이 씨가 승소하여 A사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되었다. 할부거래법은 2016년 1월 대법원의(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상조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기존 상조회사 회원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계약서 약정 등을 근거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원들은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대 할 수밖에 없다. 환급금이 소액인 데다 소송 부담감 때문에 환급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2심 소송에서 승소한 이 씨 역시 2008년 8월 A사와 매달 3만원씩 60회에 걸쳐 납입하는 계약을 했으나 2010년 9월 A사는 B사에 인수됐다. 이 씨는 회사가 인수된 뒤에도 B사에 매달 회비를 납입하다 2016년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55회 납입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사는 ‘A사를 인수한 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해 줄 수 있다’며 환급금 지금을 거부했다.

B사는 회사 인수 당시 ‘회원 정보만 인수했을 뿐 자산은 인수하지 않았고 인수 시점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전이라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B사가 A사를 인수할 때 상조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A사가 받은 월 납입금에 대한 환급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대법원 판례는 상조회사가 인수되면 회원 정보 뿐 아니라 환급금 지급 등 모든 책임과 의무가 인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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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그룹’ 탁구팀 보람할렐루야, 고교랭킹 1위 박경태 입단계약 【STV 박란희 기자】보람상조그룹이 창단한 탁구팀 보람할렐루야가 고교랭킹 1위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계약으로 보람할렐루야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탁구계에 따르면 경북 포항 두호고 탁구부의 박경태 선수가 보람할렐루야와 입단계약을 맺었다. 두호고 탁구부의 에이스이자 현재 고등부 전국랭킹 1위에 올라있는 박경태는 보람할렐루야의 전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호고 탁구부는 4월 중고종별, 7월 전국종별, 8월 중고회장기, 9월 대통령기, 10월 전국체전, 10월 문광부장관기까지 올해 개최된 6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하며 탁구 명문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보람할렐루야는 보람상조그룹이 창단한 탁구팀으로 생활체육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보람할렐루야는 지난달 26일 보람그룹 본사에서 울산광역시탁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어 보람상조그룹은 지난 4~5일 열린 제23회 울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도 후원사로 참여했다. 보람할렐루야는 2016년 10월 창단됐으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 유소년 지원 및 공식 후원 △대한탁구협회 후원 △탁구 강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