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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장례뉴스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 열렸다

2018~2022 장사시설 수급을 위한 계획안 발표 및 토론



6일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열린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를 위한 공청회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약 150여명의 장례업계 관계자가 몰려 공청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김호승 상조장례뉴스 대표를 비롯해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임인택 보건부 노인정책관, 이주현 신임 노인지원과장, 산림청 및 산림조합 관계자, 이범수 한국상장례문화학회장, 유재승 공원묘원협회장,박기종 장례협회 명예회장, 손경희 한국추모시설협회장, 남승현 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 유명성 한국 장례신문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종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이 6일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사법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현장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2018~2022년까지의 제2차 장사시설수급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공청회는 이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에서 화장로 부족, 자연장 선호율과 이용률의 격차, 장례용품 가격비교 기능 미흡 등에 따른 소비자 선택 제한, 장사시설 조성 및 공동이용을 제한하는 입지갈등 문제, 자연·주민 친화적인 공원형 자연장지의 부족, 전반적인 공정성 향상 중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는 불공정 거래의 사례등이 제2차 계획 기간 중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동욱 보건부 인구정책실장은 보건부는 국민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살피고 나아가 국가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1961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된 2001년부터 한시적 매장제 실시와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후손의 부담을 줄이는 건전한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자연장을 중심으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시켜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실장은 그러나 장사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있으며, 1인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등 변화된 선호를 반영하는 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보건부는 제1차 장사시설수급종합계획 수립·시행에 이어 제2차 종합계획(2018~2022)을 마련해 오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산철 한국장례문화원 이사가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주제발표에 나선 신산철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책임연구원)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1인 가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자연장 선호 등 장사 수요의 다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화장 수요 및 자연장 선호도의 증가에 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향후 5년간 장사시설 확충 및 공간 재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제1차 종합계획에 대해 “‘13~’17년 화장로 공급계획 68로 가운데 운영 화장로 수 기준 44로를 공급하여 계획 대비 64.7%를 달성했고, ‘13~’16년 동안 21개 시군구에서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했으며, 공설 봉안 안치구수 공급계획 192천 구 가운데 213천 구를 공급하여 계획 대비 10.9%를 초과 달성했다면서“‘16년 화장률이 82.7%로 장사방법의 전환(매장화장)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신 이사는 그러나 지역별 화장시설 부족 및 시설 노후화, 공설 자연장지의 지역전 편중과 안치율 저조, 획일적 조성 형태 및 조경 미비·관리 미흡 등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이사는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비전으로 삼고, 목표는 화장률90%+자연장지 이용률 30%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친자연적 장사시설이라면서 정책과제로 지역맞춤형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장사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향상 국민인식 개선 강화 등을 제시했다.

 


 

 6일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열린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신산철 이사, 조신행 전 보건부 노인지원과장, 김수봉 한국상장례학회 대외협력이사, 박일도 장례협회장,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신인섭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김동원 하늘문화신문 대표.

 

이어진 토론에는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산철 이사, 조신행 전 보건부 노인지원과장, 김수봉 상장례문화학회 대외협력이사, 박일도 장례협회장, 신인섭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장, 김동원 하늘문화신문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필도 장례지도학과 교수

 

조신행 전 과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노인지원과장이었으나, 이날 이임식을 하게 된 관계로 전() 과장 신분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조신행 전 보건부 노인지원과장


조 전 과장은 산림조합이 국유림으로 자연장을 활성화 시키자고 방향 잡았는데 아주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오늘 나오는 방안에 대해 토론회에 오신 분들이 가감(加減)하셔야지 그대로 방안을 시행하면 정부도 부담이고, 여러분도 일하기가 아주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봉 한국상장례문화학회 대외협력이사
 

김수봉 상장례문화학회 대외협력 이사는 수급종합계획이라면 근본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보건부에서 하는 가장 빈약한 부분이 장사수급종합계획인데 평가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장사시설 서비스의 지역 주민 만족도가 높아야하고, 정확한 목표 있어야 계획 수립 효과성 있다고 말했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장례식장 사업자 교육을 할 때, 사업자들에게 장례식장 하면 일반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사업자들 스스로 바가지라고 한다.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하면서 교육을 시작한다. 지금도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자 말하면 뭐하나.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 법이나 계획 세우는 것보다 지금까지 세워진 법이나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신인섭 세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은하수 공원 장사 종합시설을 운영하면서 인식개선에 주력했다. 공모전 통해서 시상하고, 표식도 바꿔서 장지, 묘역 등을 달빛동산, 가온마루 등 순우리말로 바꿨다. 축제를 하면 어떤가 제안하고 지난해 축제했다. 시민들이 중고물품 거래하는 어울림 장터를 만들고, 사생대회와 콘서트 등을 했다. 시민들이 많이 왔고, 지역사회나 언론에서 호평 받았다. 행사 때 사람들이 와서 보고 혐오감 많이 없어졌다.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장은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다. 자료집 보면 자료들이 들쑥날쑥하다. 산골(散骨)의 법적근거 없어 법적규제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뒷부분에서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나와있다.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가. 산골을 적극 검토 해달라고 역설했다.

 



▲김동원 하늘문화신문 대표
 

김동원 하늘문화신문 대표는 “KBS기자가 저에게 홍콩 등 지역에는 다양한 묘지 정책이 실시되는 데 비해 한국은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닌가? 우리 움직임은 어떠한가라고 질문을 했다. KBS 중견기자도 한국 장례정책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일반인은 어떨까. 우리나라에 장례정책이 없는 게 아니고, 정책 연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 대답했다. 5년 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10, 20, 30년 후를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5년 사이에 사람들의 의식은 변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후 질의시간에는 다양한 건의와 질문이 나왔다.

 



▲유재승 전국공원묘지협회장이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재승 전국공원묘지협회장은 사설묘지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5배로, 정확히 1150여만 평이다. 우리가 묘지로 쓴 것과 남은 것을 보면, 58% 정도 썼다. 40% 이상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 체납묘지이다. 개장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해줘서 재단 자체 내에서 축소하든, 옮기든 처리하게 허가해야 한다. 10년 이상 관리비를 안 내면 무연고 처리 하게 해줘야 한다. 수급계획인데 사설묘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정책 입안할 때 저희랑 좀 상의를 해주시고,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수목장 인허가 서류 중에 부적합한 서류가 있어서 수목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가족, 개인, 종중 등 수목장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 봉안시설 확대 보급은 친자연 장례시설이 맞는지 의문이다 등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이필도 교수는 봉안시설의 확대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손경희 한국추모시설협회장이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경희 한국추모시설협회장은 정부의 장사시설 데이터가 통합돼 있지 않다. 데이터가 통합돼있지 않는 한 장사시설 계획 엇박자 날 수밖에 없다. 지역별 도시별로 나누어서 세분화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 자연장지 많이 권장한다고 나와있는데 공설시설만 권장하는지, 사설도 권장하나고 물었다.

손 회장의 질문에 대해 이 교수는 통합 데이터는 보건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범수 한국상장례문화학회장이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범수 한국상장례문화학회장은 논의가 너무 시설에만 치우쳐 있다.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장례지도사에 대한 교육이 마련돼있지 않다. 교육체계를 마련해서 수급계획에 장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덕용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이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덕용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은 “1차 수급계획 때 반영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장례지도사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300시간이라는 단시간 교육 받고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받고 있다.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수급계획에 장례지도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시설의 중요성도 있지만 제도 운영에도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건부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8 평창 성화, 1일 강릉 운산분교 방문해 ‘찾아가는 성화 봉송’ 실시 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의 불꽃이 1일(목) 강릉시에 위치한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찾아가는 성화 봉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올림픽 슬로건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의 의미를 실현하고 올림픽 참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성화 봉송 기간 중 휴식 기간을 활용해 총 13곳을 찾아 성화봉 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경남 의령의 여성 지적장애인 시설인 사랑의 집, 부안군 119소방서와 옥천군 다문화가족센터, 순창군의 노인복지센터 등을 방문한 성화봉송단은 운산분교를 끝으로 찾아가는 성화 봉송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성화봉송단이 이번에 방문한 운산분교는 1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작은 학교다.이곳은 2014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강릉 지역 교사들의 모임인 ‘작은 교사회’ 주도로 학교 살리기 운동이 진행돼 통학 차량 등이 신설됐고 이후 전학생이 늘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운산분교는 숲이 우거진 주변의 환경을 활용해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교육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