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2015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인천시가 미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3월 조례까지 만들어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신규 사업 불가론'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19일 인천시 따르면 지난 9월 인천지역 대안학교 4곳 학생 100여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 예산 6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시 재정 상황상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초등 대안 열음학교, 인천발도로프학교, 참빛문화예술학교, 대안학교 청' 등 인천지역 4개 대안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도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인천 초등대안학교 학부모 협의회'가 보낸 정책질의서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유 시장은 "협의회에서 보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인가 초등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신규사업 불가론'으로 관련 조례와 시장의 후보 시절 약속은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대안학교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
고두한 열음학교 운영위원장은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다"며 "인근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역시 단위에서 예산을 내세우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이 타게 기다리던 예산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면 인천지역 대안학교는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대안학교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아들, 딸이다. 이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내년 5~6월에 있을 추경에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례가 재정됐어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규사업 불가론'이나 '공약 파기' 등으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시흥·안양·수원·하남시가 급식비용을, 안양·부천시가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서울시가 교사 인건비를, 광주시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