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분향소를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서울시와 더는 직접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유가족 측이 원했던 녹사평역 분향소를 준비 중이었지만 유가족 측이 돌연 광화문광장 분향소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대책 회의와 유가족은 지난 4일 '참사 100일 국민추모대회'를 열어 녹사평역에서 세종대로까지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차린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유족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오후 1시까지 강제 철거 등 행정 집행을 유예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다른 지역 분향소를 제안해달라 했으나 유족들은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서울시와 유족들은 서로 문을 걸어 잠금으로써, 더 어려운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와 유족들은 각각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앞선 12일,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계고장은 대
【STV 김충현 기자】재향군인회 상조 자금과 부동산 등 377억 원을 포함해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9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경제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1,258억 원에 이르고, 관련인의 피해가 심각한 데도 도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공범들의 형사처벌 정도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을 통해 “김 전 회장은 피해 회복은 안중에도 없이 형사 책임 회피에 골몰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3,54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재향군인회(향군) 상조 자금과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등 약 1303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월 라임이 투자한
【STV 최민재 기자】인천의 한 30대 남성 A씨가 과거에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다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해 현금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10대 때부터 상습적으로 각종 강도질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의하면 A씨는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혐의등으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당시 나이는 16세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원에서 복역한 바 있다. 2011년 이후에도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다 각종 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2014년 5월에 가석방된 바 있다. 그는 가석방 2개월 만에 또다시 인천에서 강도상해를 저지른 것이다. 2014년 7월에는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가게에서 업주 B씨(48.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돈을 빼앗아 도망갔다. B씨는 A씨에 의해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징역 7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
【STV 임정이 기자】지난 4일, 11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 선적 24톤급 통발어선인 청보호가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는 전복된 청보호에서 발견된 선원들에 대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중이다. 선원들의 장례비나 보험금은 어선원보험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청보호를 목포의 한 조선소로 예인할 계획이지만,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출발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크레인선과 연결된 청보호를 바다 위에 띄워 그대로 끌고 오는 방안이 유력하나, 기상·해상 상황에 따라 선체를 바지선 위에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보호 전복 사건으로 인해 9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5명 사망자는 수중 수색을 통해 선체 내에서 찾아냈지만, 선장 등 4명은 실종상태다. 이에 청보호 전복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선원 5명 가운데 4명의 신원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인도했다. 신원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각자 거주지역이나 목포 인근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례비나 보험금 등은 선주가 가입한 어선원보험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책임 주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STV 임정이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결과, 조 전 장관 부녀에게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화해 권고란, 당사자 쌍방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오보 사건에 대해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보 사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기사에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고, 조 전 장관 측 반박에 이튿날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조씨 등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씨는 같은 해 9월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
【STV 최민재 기자】배우 유아인의 소속사 UAA는 지난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은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 결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어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여러 개의 병원에 내원해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아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 진위를 밝히기 위해 감정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하정우에 이어 또 한 번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관련한 스캔들이 불거질까 연예계는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격해지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원들은 “이런 전대는 처음 본다”면서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총선을 맞이해서 야당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원팀’이 중요한데 극심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큰 과제로 남게 됐다. 전당대회는 당 대표 후보들이 미래 비전을 놓고 다퉈야 하는 무대이다. 더군다나 여당 대표를 뽑는 전대라면 국가 운영 플랜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현재 국민의힘 전대의 최대 이슈는 ‘윤심(尹心)’이 어디로 향하느냐이다. 유력한 후보인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윤심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일찌감치 친윤(석열)계의 집중 지원을 받아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안 후보도 이에 질세라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를 표방하며 맞섰지만 대통령실의 강한 질타를 받고 고개를 숙였다. 친윤계의 의도대로 김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안 후보가 외쳐왔던 ‘수도권 승부’가 가능하느냐도 의문이다.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STV 임정이 기자】지난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에 빌라 매입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주택 시장의 양극화 바람이 불었다. 투자재로서의 다세대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 열위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고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감소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빌라에 대한 매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전국 주택 거래량은 50만 87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만 8581건으로 아파트 매입 비중이 2006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64.5%, 2018년 65.8%. 2019년 67.7%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0년 73.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1년 65.9% 소폭 감소 되더니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매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각 시나리오마다 아파트 가격 움직임의 폭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STV 임정이 기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한 번에 지불하지 못하고 나누어 내겠다고 한 사람이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대변되는 3고 불황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종부세의 경우 미묘한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8일 국회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신청자는 6만 8338명으로 집계돼, 5년 전인 2017년(2907명)에 비해 24배나 껑충 뛰었다. 뿐만 아니라, 총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 5540억원으로 증가해 분납 신청액 규모가 5년 만에 4배로 불어났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분납해서 지불 할 수 있고, 분납기간 동안은 이자가 가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납부 세액이 250만∼500만원이면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만약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인원 또한 증가했는데, 지난해 주택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사상 첫 1
【STV 최민재 기자】인천 연수경찰서에 의하면,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B군(14세)을 흉기로 찌른 14살 남학생 A군(14세)이 특수 상해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B군은 당시 다른 친구와 싸우던 A군을 말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셈이다. 싸움 중 상관없는 B군에게 불똥인 튄 A군은 B군을 흉기로 찔렀다. 그 결과 B군은 팔 근육이 파열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 연수경찰서 측은 "A군은 만 14세 미만이 아니어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형사 입건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어린이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있다. 하지만 A군은 14세 이상이라 처벌받는데, 이 경우에도 소년이므로 특별히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년의 성격과 환경을 고려해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