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에 의하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놓고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A씨는 지난해 8월 밤,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제안에 동의한 B씨는 A씨를 원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후, 성매매 금액을 놓고 크게 다퉜다고 한다. A씨가 결국 환불을 요구하자, B씨는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재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결국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B씨를 발로 차 기절시킨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TV 임정이 기자】초거대 인공지능(AI)은 기존 인공지능(AI)에서 한 단계 진화한 차세대 AI로, 챗봇 '챗GPT'가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기존 AI보다도 더 인간의 뇌에 가깝게 학습·판단 능력이 향상된 형태이다. 이로 인해 AI 분야에서 또 한번의 쾌거를 이룬 셈이다. 예컨대 알파고는 바둑 분야에 특화돼 있지만, 초거대 AI는 여러 상황에 대해 스스로 학습해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어려운 것을 물어봐도 빠르게 답변하는 등 인공 지능 기술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은 ‘법률 분야’에서도 놀라운 활약을 보였다. 지난 22일, SBS '8시 뉴스'는 인공지능에게 근로계약서 검토를 맡긴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국내에서 개발된 법률 전문 인공지능(AI)은 공연이나 콘텐츠 업계에서 활동하는 미성년자 연기자의 근로계약서 오류를 재빠르게 찾아냈다. 또 다른 사례로 법률 인공지능 업체 개발팀은 AI에게 근무 시간, 임금, 휴가 조항 등이 담
【STV 임정이 기자】기획재정부(기재부)가 23일에 발표한 ‘2022년 4분기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월 평균 소득이 1년 전 4분기 대비 4.1% 증가해 483만 4천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질소득은 1.1% 감소했고, 지난해 3분기에는 2.8% 감소해 두 분기 연속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한편 근로소득은 취업자 수가 증가해 7.9% 상승했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이 상승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이 줄면서 5.3% 감소했다. 또한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분배 정도)의 경우, 5.53으로 0.18배 포인트 하락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등 미묘한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6% 증가해 112만 7천원으로 나타났지만, 소득 상위 5분위 가구의 소득은 2.9% 소폭 증가해 1043만 7천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269만 7천원으로 6.4% 상승했다. 이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가 현재진행형인 가운
【STV 최민재 기자】22일 사정당국 등에 의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연관돼 있다는 첩보를 수집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7∼8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로, 혐의 내용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STV 최민재 기자】오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가 입국 이후 코로나 검사하는 조치가 해제된다. 정부는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양성률도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발 입국자가 입국 전 시행한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유지된다. 이는 3월 10일까지 연장되며, 여러 평가를 거쳐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싶은 내·외국인들은 3월 10일까지는 현지에서 출발 48시간 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바 있다. 이제는 다양한 공항을 이용해 중국발 입국자가 들어올 수 있게 돼, 제주 등 공항 주변의 관광지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STV 임정이 기자】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증가해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가 8.8로 집계돼 역대 1월 중 전고점을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해 낸 것으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구하는 지표다. 한 마디로 경제고통지수가 낮으면 경제적 어려움도 낮고, 경제고통지수가 높으면 경제적 어려움도 높다는 의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바, 경제고통지수는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8.8로 집계됐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의 8.5이다. 지난달의 경우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1월보다 0.5% 하락한 반면, 물가 상승률이 1.6% 올라 5.2%를 기록해 경제고통지수가 1.1p 상승했다. 월별로 경제고통지수를 통합해 보면, 지난해 7월이 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001년 2월·3월, 2008년 7월 순이었다. 올겨울의 경우, 공공요금(전기료·가스비·수도료)이 대폭등했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1월은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 서민들의 경제고통지수가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경제적 고통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정
【STV 임정이 기자】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공공요금(전기료·가스비·수도료)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월세와 관리비를 분리해 받는 오피스텔과 달리 고시원은 월세만 받는데, 한 달 월세에 전기료와 가스비, 수도료 등 공과금이 포함돼 있어 공공요금 인상분은 고스란히 고시원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고시원을 운영하는 이모(58)씨는 어쩔 수 없이 현관에 ‘스토브, 온풍기, 히터 등 전열기구 사용을 금지한다. 사용 시 월 3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다. 올해 공공요금이 크게 올라 고시원 운영이 빠듯해진 탓이다. 매달 30만원 정도 나오던 고시원 전기료는 지난달 70만원까지 올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또한 이씨는 “세입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받았을 텐데, 조금만 보태 달라고 해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며 실토했다. 이에 이씨는 가스비라도 아끼기 위해 그동안 30분 간격으로 20분간 틀던 보일러 가동 간격을 2시간으로 늘리는 등 궁여지책 했다. 그렇다고 월세를 올리자니 세입자들이 다른 고시원으로 떠날까 봐 선뜻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공공요금 폭탄
【STV 임정이 기자】현재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와 집값 하락,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 등 각종 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는 장기화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로 인해 전례 없던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청약시장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청약통장 해지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2860만명에서 지난달에는 2774만명으로 7개월 만에 86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통장 해지 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의 경우는 무려 한 달 동안 51만 9000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등 메가톤급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청약통장 해지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예치금 또한 줄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 예치금은 100조 1849억원으로 집계돼, 예치금이 정점을 찍은 지난해 7월(105조 3887억 원)보다 5조 2028억원(-4.9%) 감소했다. 청약통장 해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100조원 밑으로 떨어진 전망이다.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며 미국에 위협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오전 담화를 발표해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그 어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금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그는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성격에 달려있다”면서 한미의 군사적 행동 수위에 따라 비례적인 맞대응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에 대해 우리 측에 제기된 각종 분석에 대해 “역시 매사에 바보들이 생각하고 노는 꼴은 영낙없이 세간의 웃음을 자아낸다”면서 “하루 지켜보았는데, 추측, 억측, 나름대로의 평가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웃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그 무슨 특수한 수단과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식
【STV 임정이 기자】국내 핵심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수조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자’가 지난해 대비 50% 증가해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억대 연봉 잔치를 벌여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한국가스공사가 공식 입장을 내고 표명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2022년도 억대 연봉자에는 전국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따라서 24시간 가스공급을 위해서 설치된 관리소 운영을 위해 휴일 및 야간수당 지급이 불가피한 장기근속 교대근무자 577명(억대 연봉자 중 교대근무자 40.8%)이 포함돼 있고, 2021년에는 전년도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해 억대 연봉자가 감소한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경영평가 등급이 상승, 성과급이 지급됨에 따라 억대 연봉자가 증가했다"고 방증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 인건비 3,500억원은 2021년 매출액 27조 5,000억원 대비 1.27% 수준으로,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 운용지침인 총인건비 인상률 1.4%를 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