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1기 내각에 대한 검증작업이 시작된다. 오는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도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착을 위해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 협조를 야당에 요청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전후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 장차관급 고위직 6명이 세금탈루 등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지지도가 급락,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이 후보자 등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새 내각이 조속히 안착되고 국정원 개혁과 남북관계 안정화를 신속히 이룰 수 있도록 국회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인준하고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청문 절차를 거쳐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인 김숙희씨의 그림 고가 매매 의혹 ▲아들 군 면제 의혹 ▲아들의 증여세 고의 탈루 의혹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 ▲상속세
【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침은 이젠 주지의 사실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고, 다른 야권 후보들도 공통적으로 내세운 약속이 검찰 개혁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명 첫날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지만 이같은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공수처 설치는 국회에서 협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땅에 떨어진 상태다. 그간 검찰은 국민적 공분을 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지 못했고, 검찰 주요 인사들이 돈봉투를 돌리는 사건마저 터졌다. 현 정부로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등을 주요 현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제일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실행
【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등 개혁과제의 선제적 실행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내 보고서가 22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유됐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 출범 환경으로 볼 때 차기 정부는 첫 6개월, 1년 동안 몇몇 개혁과제에 집중, 성공사례를 만들어 냄으로써 향후 개혁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에 시대교체, 적폐청산, 소득격차 해소, 공정사회를 위한 뚜렷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국민 열망을 모으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혁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
【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최장 70일 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정권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자문위는 통상 이전 정부의 인수위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후보 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것도 국정기획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다만 인수위가 행사해오던 인사권은 국정기획위에서 빠졌다. 오롯이 정책부문에만 집중하게 됐다. 50일간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20일 연장을 통해 최장 70일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 종료 시점에 맞춰 '국정·운영 계획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 초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압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정권 초입부터 적지 않은 화제를 뿌리고 있다. 이미 대선 기간에도 이른바 '유쾌한 정숙씨'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광폭 행보를 벌이며 세간의 주목을 끈 바 있다. 그런 김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여전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중요 인물이 되고 있다. 김 여사의 활약상은 19일 문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에게 후식으로 손수 만든 인삼정과를 대접했다. 인삼정과는 10시간 이상 인삼을 달여야 하는데 김 여사가 직접 끓여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참석자들인 여야 원내대표에게 손편지를 전달했다. 편지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었고, 선물과 편지를 조각보에 싸서 포장했다. 조각보 역시 작은 천 조각을 모아 만든 것으로 이는 협치를 상징한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안주인이 된 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향후 김 여상의 활동상을 짐작하긴 쉽지 않지만, 일단 첫 초대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만 봐도 이전의 영부인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그간 역대 영부인들은 대체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로 돌아가 하루짜리지만 취임 후 첫 휴가를 갖는다. 오는 23일에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하루 휴가를 냈으며 그 다음날 열리는 노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돌아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한번도 빠짐없이 매년 참석해 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가안보실장 등의 인선을 발표한 뒤 정오께 경남 양산의 사저로 출발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양산 사저에 머무르며 정국구상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휴가가 연간 21일 정도 되는데 그 중 하루를 정식으로 내일 휴가에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이 하루짜리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휴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7월 말에서 8월 초 여름휴가가 취임 후 첫 휴가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석이
【stv 정치팀】= 이번 대선에서 3, 4위에 처졌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연대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당의 연대설이 나오는 데에는 대선 패배 이후 당 안팎의 위기 상황에 대한 탈출구를 연대에서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두 당의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대선 기간에도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거론됐고 안 전 대표는 대선 막판에 집권 시 유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의 연대를 강조한 바도 있다. 두 당의 공통점도 적지 않다. 의석 수에서도 각각 40석과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중에서도 3, 4위 정당이다. 독자적으로 입법을 하는 등의 제목소리를 내기에는 무리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려해도 의석 수를 감안하면 혼자서는 힘들다. 또 진보적인 민주당과 보수적인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두 당은 이념적으로도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로 평가 받는다. 이념적 노선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원내 3, 4당이 손을 잡으면 거대 여야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역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현실적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두 당의 연대를 점치기는 이른 감이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인선이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장관에 '비(非) 외무고시 출신'이자 첫 여성 외무장관인 강경화 장관을 지명해 외교가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앞서 공정거래위원장에도 통상 행정고시 출신 관료가 임명되는 관행을 깨고 교수 출신 김상조 신임 위원장을 앉히는 인사를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에도 비(非) 사법고시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지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도 '비(非) 군인 출신' 문민 장관을 인선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민 국방장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같은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여권에서는 안규백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국방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 등이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1기 내각부터 국방장관에 비 군인 출신 인사를 앉히기는 부담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도 이같은 지적을 예상해 안보실장을 제외한 안보실 인선은 군 출신을 등용할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구나 안보실장도 외교관 출신이란 점에서 더욱 군 출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 신임 안보실
【stv 정치팀】= 대선이 끝나면서 국민의 관심은 대부분 승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려 있지만, 그만큼 패자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가는 게 일반적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될지도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지 불과 1주일 여밖에 안된 상황이지만 이들 4명의 대선 패자들은 일찌감치 재도전 등을 언급하며 정치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홍 전 지사는 미국 체류 중이지만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에 대해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고 안 전 대표와 심 대표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의정활동에 몰두하면서 광주에는 기념식 전날인 17일 미리 다녀왔다. 대선 패자들이 이처럼 정계 복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잠시 세인의 관심 밖으로 멀어진 인사가 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손학규 전 경기지사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다른 정당의 경선 패자들은 대부분 자치단체장이나 현역 의원이다. 이들 경선 패자들은 원래의 자리에 복귀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표방하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 인사 중 누가 초대 내각에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내각에 참여시키는 것은 배제한 채, 민주당을 중심으로 책임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의중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각 당에서 사람 하나 데려다 입각시키는 것 이러한 출발은 안 할 것"이라며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현재 입각이 유력한 민주당 의원은 10여명에 이른다. 집권여당 의원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무적인 능력이 있다는 게 강점으로 뽑힌다. 국회의원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이점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서 보듯 관료 출신 장관은 신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며 "의원이나 정치인 중에 입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으로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하다. 김 전 교육감은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혁신위원장을 맡아 전폭적인 신임 속에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문재인 선대위에서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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