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등 개혁과제의 선제적 실행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내 보고서가 22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유됐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 출범 환경으로 볼 때 차기 정부는 첫 6개월, 1년 동안 몇몇 개혁과제에 집중, 성공사례를 만들어 냄으로써 향후 개혁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에 시대교체, 적폐청산, 소득격차 해소, 공정사회를 위한 뚜렷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국민 열망을 모으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혁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인력 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재합법화 등 10대 과제가 순차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전교조 합법화 검토설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 보고서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20년 총선까지 시기별 국정운영 기조도 제안했다.
우선 "초기 100일은 대통령 임기 5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프라임 타임(prime time)'"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열린 정부 등 특정의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협력을 얻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과감한 제도 개혁에 착수해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경제적 적폐청산을 위한 연구와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안정적 정부 운영과 국민 지지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시즌2, 주요지역 도시재생 착수 등을 주장했다. 이후 지방선거 이후 사회경제적 개혁과제의 본격 추진을 제안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국가 체제 기반 개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가 발족하고 한 달 정도 비공개로 (준비) 했다.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하는 정부가 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당초 목적은 새 정부가 구성되면 차관급 이상과 국회의원 워크숍 자료로 (사용해) 새로운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고서 발간 배경을 전했다.
이어 촛불 10대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TV토론과 여러 곳에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며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다. 어떤 것은 확신을 가지고 했고, 시민단체 요구에 의해 '저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에) 검토해보십시오'라고 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의견을 그대로 접수한 것"이라며 "그점에 대해서 집중적 논의과정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보고서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여러 과제들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요구 사례를 제시한 것이지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