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1기 내각에 대한 검증작업이 시작된다.
오는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도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착을 위해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 협조를 야당에 요청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전후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 장차관급 고위직 6명이 세금탈루 등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지지도가 급락,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이 후보자 등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새 내각이 조속히 안착되고 국정원 개혁과 남북관계 안정화를 신속히 이룰 수 있도록 국회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인준하고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청문 절차를 거쳐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인 김숙희씨의 그림 고가 매매 의혹 ▲아들 군 면제 의혹 ▲아들의 증여세 고의 탈루 의혹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 ▲상속세 누락 의혹 ▲아들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큰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측은 의혹이 제기된 후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25일 열리며, 이견이 없을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틀간의 청문회가 끝난 26일 채택될 예정이다. 최종 총리 인선 의결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퇴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질문이든지 성실히 답변 드리겠고, 꾸지람이 있을 것이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온도차가 느껴진다. 9년만에 공수교대를 한 자유한국당은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을 시사 하는 등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새 정부 안착을 위해 치명적인 하자가 아닌 한 협조할 분위기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처음 출범하는 마당에 총리가 뽑혀야 총리 제청으로 장관들을 뽑을 수 있다. 큰 하자가 없다면 총리 지명에 동의할 생각"이라며 "이 후보자에게 몇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임명을 방해할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 후보자가 변화와 열망에 화답할 총리인지 역량과 자질, 정책적인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호남 출신인 이 지사 인선에 협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강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언한 고위공직자 5대 원천 배제 요인(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해당한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도 시사했다.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 제1야당으로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경대수·김성원·강효상·박명재·정태옥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 측이 요구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아들의 병역면제 이후 현재까지 어깨 탈골 수술 및 치료 내역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아들의 초중고 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적변동 자료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 등 지방세 납부현황 및 체납현황 자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 거래 현황 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역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활용 동의가 되지 않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며 "후보자의 이러한 개인정보 부동의에 의한 자료제출거부 행태는 명백한 인사청문회를 방해 행위이며 더 나아가 인사청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한다 해도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면 청문회가 정상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보이콧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제1야당이자 107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방해할 경우 최종 임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성원 의원은 "우리 없이도 과반 이상이 되므로 (청문회는) 가능은 하다"면서도 "그럼 협치는 없다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