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됐으나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당초 야당은 청문회 전 김이수·강경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한 뒤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당초 제기한 의혹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후보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엄호를 받으며 신상과 관련한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野, 도덕성 검증 총공세···강경화 적극 '해명'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강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은 일부 인정했다. 그는 장녀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공직(후보)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세금 탈루 의혹도 "죄송하다"며 "검증 과정에서 여러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세금 낼
【stv 정치팀】= 지난달 9일 실시됐던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선은 승자 독식게임이다. 당연히 그동안 대선 패장들은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전 전 후보는 그간 한국을 떠나 있거나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가급적 언론의 노출을 피했다. 자숙의 의미다. 그러나 대선 이후 한달이 돼 가면선 이들 대선 패자들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를 발족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조만간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선 패자들도 직접 당권 투쟁에 나서거나 2선에서 자파 계열 후보를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중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가장 바쁜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대선에서 2위를 차지한 홍 전 지사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전국을 돌며 당원들께 사실상 당권 도전에 대한 뜻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에 출국해 약 3주 만에 돌아온 그는 귀국자리에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가도록 하겠다"며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
【stv 정치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문재인 정부 초반의 최대 암초로 등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본격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자 야권에선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을 방문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비용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뒤늦게 해명하면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재론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고 정부 역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차제에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총공세를 이어나간단 계획이다. 가장 앞서나가는 건 '강한 야당'을 표방한 자유한국당이다. 문 대통령의 안보관을 공격하며 연일 야성(野性)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안보관을 문제 삼으며 이를 '안보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한지 한달이 다 되도록 단 한차례만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청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추 대표가 전화 통화를 단 한 차례한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10일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인선을 발표하기 10분 전 추 대표에게 '인사 나갑니다'라고 통보한 것이 전부다"고 말했다. 이어 "(당청간 소통창구인) 전병헌 정무수석도 추 대표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의사를 정확히 읽어야 당도 야당과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소통이 되지 않아 눈치껏 알아서 하는 상황"이라고 당청간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추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발표 전날인 지난 4일 밤 김태년 당 정책위 의장에게 초안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외교안보라인 일부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와 청와대간 불협화음은 대선 전 부터 노출됐다. 추 대표가 중앙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하고 종합상황본부장에 측근인 김민석 전 의원을 내정하자 임종석 당시
【stv 정치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열린다. 강경화·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한 야당과 낙마로 인한 국정동력 상실을 차단하기 위한 여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부적격자로 지목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전 공개한 위장전입과 장녀 이중국적은 물론 자녀의 증여세 늦장 납부 논란, 건강보험 부당 수혜 의혹, 장녀와 직원 간 동업 논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줄지어 제기됐다. 특히 위장전입과 장녀와 직원 간 동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짓해명 의혹도 불거져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청문위원들은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8일 양일간 진행한다.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유한국당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5·
【stv 정치팀】= 정의당이 늦어도 다음달 17일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한다. 심상정 상임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원석 전 의원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3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이달과 다음달에 걸친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해 당 대표 1인과 부대표 3인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달 18~19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마친 뒤, 투표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11일께 당선자를 확정한다. 결선투표가 있을 경우 당선자 발표는 다음달 17일로 늦춰진다. 심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차세대 리더십을 양성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심 대표는 "우리 당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많은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당의 지도력 기반을 확충하는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저는 리더십은 자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차기 대표 선거와 관련, "이번에는 차세대 리더십을 만들어서 당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정미 의원, 박원석 전 의원
【stv 정치팀】=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당장 시급한 것은 새 정부를 빨리 구성하고 가장 시급한 일을 착수하는 일"이라고 정부조직개편과 민생현안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 정부 구성을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오늘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을 기존 17부·5처·16청에서 18부·4처·17청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총리는 "촛불혁명은 무려 6개월간 1700만 명이 동참한 대장정이었다.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생각한다"며 "지금도 촛불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이 그 통로로 선택한 게 문재인 정부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초대 총리 직무에 충실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현안으로 "청년 실업률의 폭등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 우려스러운 소득양극화 심화를 빨리 제어해야 한다. 당면한 문제의 해법으로 일자리 추경을 제안되게 됐다"며 "모든 것 어느 하나가 소홀히 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런 문제에 당정청이
【stv 정치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립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는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전략 등 국정과제 주요 핵심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국정비전·프레임 태스크포스(TF)'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이행계획'의 기본틀을 만들기 위한 1차 수정안을 보고한다. 1차 수정안은 민주연구원과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 초안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것으로, 국정비전·비전 프레임 TF 팀장인 김호기 기획분과 자문위원이 직접 발제와 보고를 맡았다.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각 분과위원회로 전달돼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과 세부이행계획 수립 작업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0일까지 '국정과제 5개년 이행계획'의 기본틀을 완성할 예정이다. 또 청와대 등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께 이행계획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가 취임 첫 날부터 강조했던 협치·소통의 국정 운영이 첫단추를 꿰는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낙연 총리의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난 데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등에서도 같은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야당이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소통과 협치 없이 독선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원래 정당 간 협치는 집권한 여당 쪽이 먼저 일정 부분 양보하고 나서야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게 순서다. 협치란 곧 권력의 일정부분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여권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큰 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 여권의 포용적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놓고 여권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이른바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적 양해를 구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야권의 요구에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면담한다. 이번 면담은 지난 5월18일 반 전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했을 때 먼저 제안을 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이 본인의 경험을 살려 새 정부의 외교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었다"고 말했다. 당시 반 전 총장은 통화에서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매우 잘 하고 계시다"며 "저도 앞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반 전 총장과의 이번 면담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달 말 한·미 정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회담 의제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 제동을 걸면서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반 전 총장의 국제외교 경험이 사드 문제를 푸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가의 공통된 견해다. 아울러 반 전 총장이 재임시절 아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인 만큼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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