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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秋 불통' 문재인 정부 초기 불안한 당청관계 원인은

  • STV
  • 등록 2017.06.07 08:51:32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한지 한달이 다 되도록 단 한차례만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청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추 대표가 전화 통화를 단 한 차례한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10일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인선을 발표하기 10분 전 추 대표에게 '인사 나갑니다'라고 통보한 것이 전부다"고 말했다. 이어 "(당청간 소통창구인) 전병헌 정무수석도 추 대표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의사를 정확히 읽어야 당도 야당과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소통이 되지 않아 눈치껏 알아서 하는 상황"이라고 당청간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추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발표 전날인 지난 4일 밤 김태년 당 정책위 의장에게 초안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외교안보라인 일부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와 청와대간 불협화음은 대선 전 부터 노출됐다. 추 대표가 중앙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하고 종합상황본부장에 측근인 김민석 전 의원을 내정하자 임종석 당시 후보 비서실장이 '일방적인 발표'라며 재조정을 공개 요구했다. 추 대표 측은 후보의 동의를 구한 인선이라며 임 실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대표는 임 실장이 지난달 11일 국회를 예방했을 때 자리를 비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대선 이후에도 이상신호는 이어졌다. 추 대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당이 각료를 청와대에 추천하려 했지만 친문계의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추 대표는 청와대와 인사추천 갈등설이 외부로 불거지자 "이번 내각에 인사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청간 불협화음은 청와대가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과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상황으로 당청관계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당 대표로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주류인 친문계의 지지를 받아 대표에 당선된 만큼 독자 행보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추 대표가 중앙선대위 인선과 당 인사추천위 구성 과정에서 친문계의 반발에 직명한 것이 일례다. 당 주도권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문계가 쥔 상황에서 정당 책임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추 대표와 소통의 필요성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다"고 공언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당 중심을 강조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달리 당의 역할에 대해 높은 비중을 두진 않았다.

더구나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을 떠맡은 특수상황에서 당청간 소통을 요구할 물리적 여유가 부족한 면도 있다. 문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한계가 들어난 바 있다. 김상조·강경화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필두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야당을 설득해 처리하는 데 청와대의 정무 기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추 대표가 지난 5일 첫 고위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치 국회의 근간은 당청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다"며 "누구나 협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시작부터 협치를 위한 협치에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의 제안에 따라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고위 당정청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 사이 대외적으로 노출된 당청간 불협화음은 당청갈등으로 규정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다. 단 문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보다 전향된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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