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가 취임 첫 날부터 강조했던 협치·소통의 국정 운영이 첫단추를 꿰는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낙연 총리의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난 데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등에서도 같은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야당이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소통과 협치 없이 독선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원래 정당 간 협치는 집권한 여당 쪽이 먼저 일정 부분 양보하고 나서야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게 순서다. 협치란 곧 권력의 일정부분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여권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큰 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 여권의 포용적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놓고 여권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이른바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적 양해를 구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야권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다르다. 여권이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야당에 협치를 위한 명분은 전혀 던져주지 않고 있다고 맞서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전병헌 정무수석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원천 배제 원칙을 적용하고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성 여부를 따져 선택적으로 배제한다는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야권은 선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된 세부 기준에 대해 "인위적 잣대다", "국민 시각에서 굉장히 작위적이다"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는 나름대로 (인사 검증에) 최선을 다 했다"며 일단 관망하는 자세다. 야권은 지명 철회를 원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반응이 없다. 현 정부의 협치가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헌법 86조에 의거해 총리 임명은 중요한 협치의 수단이다. 헌법상 실질적으로 정치적 간섭을 인정한 인사는 총리밖에 없다"며 "따라서 총리 인사는 협치의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전제한 헌법 정신을 본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 출범 자체가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그 부분을 이해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