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문재인 정부 초반의 최대 암초로 등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본격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자 야권에선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을 방문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비용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뒤늦게 해명하면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재론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고 정부 역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차제에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총공세를 이어나간단 계획이다.
가장 앞서나가는 건 '강한 야당'을 표방한 자유한국당이다. 문 대통령의 안보관을 공격하며 연일 야성(野性)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안보관을 문제 삼으며 이를 '안보 자해행위'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저희는 안보 자해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대통령의 불안감을 넘어 두려운 안보관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된다"며 "사드는 여야를 떠나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문제"라고 밝혔다.
당 차원의 '사드 진상조사위원회' 발족도 준비 중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운영위 간사급으로 인선을 준비중"이라며 "오늘 인선을 확정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역시 이같은 '사드 총공세' 행보에 보조를 맞추며 야권공조를 이뤄나가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 의원이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비용을 삭감하겠다고 얘기하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한 예측이 맞아가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의 사드 공방과 관련, "사드 발사대 몇 기가 들어왔느냐, 4기가 어디 있었느냐는 것은 사드 포대의 한 구성부품이나 요소에 불과하다. 그걸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를 지적한다"며 "그렇게 하는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고 공세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보고 체계를 문제 삼은 것 역시 도마에 올랐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국내 남남갈등을 넘어 국제문제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딕 더빈 상원의원의 발언을 대하는 청와대의 자세도 가볍고 경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 재논의' 원칙을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지만 정권 초기부터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추가 국무위원 인선, 추경안 통과 등 국회의 공조를 받아야 할 사안도 산적해 있다. 사드를 위시해 야권 총공세에 불이 붙으면 국정 초반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도 사드를 둘러싼 국내 정치 공방에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드를 비롯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를 전담하는 제임스 실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5일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 사드에 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