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됐으나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당초 야당은 청문회 전 김이수·강경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한 뒤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당초 제기한 의혹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후보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엄호를 받으며 신상과 관련한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野, 도덕성 검증 총공세···강경화 적극 '해명'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강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은 일부 인정했다. 그는 장녀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공직(후보)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세금 탈루 의혹도 "죄송하다"며 "검증 과정에서 여러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세금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냈다"고 사과했다.
거짓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장관 임명 발표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하느라 여러 검증서류에 대한 답변을 할 상황이 아니라 그 부분은 남편이 검증팀과 해명하도록 해 놨다"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친척집 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부부사이에 소통이 부족했고,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국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서는 "구두로 양국의 장관이 발표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는 위안부 배지를 달고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드에 대해서는 "문제의 핵심은 국내 공론화 부족,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데 있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 확보를 선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초반 자료 제출과 질의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고, 오후에는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위장전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심치선·정창용 전 이화여고 교장의 불출석에 반발하며 강제구인 영장 발부까지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증인이 고령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엄호했다. 여야는 간사간 협의 끝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을 두 전 교장의 자택에 보냈지만 증인과 참고인을 만나지는 못했다.
이밖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유기준 의원 등 친박계 중진 및 다선 의원들이 공격수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종료 시간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당초 밤 11시에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시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각 당 간사들이 논의해 야3당이 각각 1명씩 질의하는 것으로 정리되기도 했다.
◇김이수 청문회, 野 '소수의견 공세' vs 與 '철통엄호'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보수야당의 좌편향·보은성 선고 공세에 대해 여당이 맞서는 형국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점 등을 들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5·18 참여자 처벌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 과정에서 추천권자인 민주당의 주장을 따라갔다고 몰아붙였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 주장만 (따라) 하는 사례가 20건 가까이 확인됐다"며 "그렇게 헌재소장이 하고 싶으냐. 법률가의 양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다. 사퇴하고 싶은 마음이 안드냐"고 따졌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소수의견을 많이 낸 사람은 현명한 임명권자 같으면 (소장으로) 임명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 "후보자가 헌재소장을 하는 것에 대해 수용을 못하는 국민이 반을 넘을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수의견을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후보자가 낸 반대 의견이 이석기 내란 활동에 관한 판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석기 내란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옹호했다.
김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라고 말한 뒤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 제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소 5·18 민주화운동을 재판했다는 사실 자체도 떳떳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에게는 짐이 됐다"며 "법관 생활하면서 저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됐고, 헌법수호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보수야당의 '좌편향 판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편향된 사람이 아닌데 저만 꼭 편향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잔여임기가 15개월에 불과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임기가 어떻든 간에 소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야당 의원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질타하다 고성을 내기도 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답변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 굉장히 머리 좋고 명석한 분이 결정적인 얘기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며 "국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답변을 할 있냐. 법관이 과태료도 모르고 벌금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 후보자가 가족이 상습 교통위반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벌금과 과태료를 혼용해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차분한 김동연 청문회··文정부 철학과 맞는지는 의구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정책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후보자의 경제 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야당 의원들마저 김 후보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청문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경제 철학에 대한 지적을 받고 "오랫동안 경제 관련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진 비전과 철학이 있다"며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맞춘다기 보다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 담뱃값 인하, 가계부채 해소, 부동산 규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고려할 내용이 많아서 종교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LTV·DTI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상 과열에 대해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용납 못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내달부터 관계부처가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과열 대책을 제대로 만들겠다"며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역 입대 회피와 아들의 이중국적, 연말정산 부당 공제, 쌍방폭행 논란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