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탄핵 심판 중인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장기화된 갈등을 풀 수 있을지 의문후보가 붙는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정부는 시작부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는 셈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의정갈등이 본격화됐다.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의정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전국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운영에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썼으며, 재학 중인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윤 대통령은 오히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파업 의사들의 복귀를 주문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업무개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의대 집단 휴학을 불허하는 등 의료계에 초강수를 두었다. 의료계도 연일 정부를 비난하며 강대강 대치 정국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3일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톨영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재판에 출석해 70여 분간 법정에 자리했다. 사전에 형사재판 출석을 예고한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열어 약 1시간 10여분 간 심리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져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직접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10시께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단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나 재판부를 향해 본인의 입장을 항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3차 변론부터 9차 변론까지 매번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일부 증인을 심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날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기 대선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지만 물밑에서는 잠룡들이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자천타천 대선 후보군들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자칭 타칭 대선 후보군이 10여명에 달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깜짝 1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강성 지지층의 선호도가 반영됐다는 평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중도층을 포함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국회 토론회 등을 열고 연일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장 경험 또한 공공재적 성격을 띈다며 조기 대선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홍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차 미국으로 향하며 “대선 후보 자격”으로 취임식에 간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제가) 대선후보군 중에서 유일한 현역의원”이라고 강조하며 대선 출마를 강하게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
【STV 신위철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에 대해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안 돌리겠다고 말하면서 우회전은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라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소개한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 등 모두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그동안 강력히 추구해 온 정책”이라면서 “민주당은 훔친 장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이, 선물처럼 나눠주며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이다. C급 짝퉁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면 장시간 근무가 강제되어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 반발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이재명 대표의
【STV 김충현 기자】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가 연일 우클릭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하자 당내에서 정체성 논쟁이 벌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성장 중시 행보’ 등 연일 우클릭을 하고 있는 이 대표가 중도층에 어필할 목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탄핵 정국에도 이 대표의 지지율이 40%대 박스권에 갇혀 움직이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이 대표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당은 벌집을 쑤신 듯 비명계 인사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면서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권한이 4년짜리 대표에게 있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께 묻는다. 실용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 건가. 믿을 수 없다”면서 “비
【STV 차용환 기자】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회담을 가진 가운데 경제 협력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영토 보장 등 종전과 관련한 쟁점은 거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미·러 대사관 인력 복원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우크라전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 임명 ▲종전 뒤 있을 지정학적·경제적 협력에 대한 고위급 검토 ▲이날 협상에 참여한 양국 대표들의 지속적 참여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루비오 장관,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 등이 참석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미·러 경제 협력에 대해 “보기 드문 기회”라고 추어올렸다. 러시아 외무부 또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양국이 “에너지, 우주 탐사 및 다른 상호 관심 분야를 포함해 경제 협력을 재개할 방안을 모색할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알렸다. 양측은 그러나 우크라 영토 보장 및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후 우크라이
【STV 신위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0조원 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대거 삭감할 예정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칼질을 대겠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헤그세그 장관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오는 24일까지 삭감된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헤그세그 장관은 “우리 예산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불필요한 국방 지출은 중단하고 감사 진행을 포함해 실행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미 국방예산은 8500억 달러(약 1200조 원)이며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첫 해에 8%인 680억 달러(약 100조 원)가 삭감된다. 주한미군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북부사령부, 우주사령부는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 헤그세그 장관은 이들 기관에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명시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태사령부의 예산은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아프리카 사령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북대서양조약기구
【STV 차용환 기자】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국대사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협상해 유럽을 놀라게 했다면서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경우 한국에서도 ‘서울 패싱’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따.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진행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러시아와 미국의 협상이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럽의 동맹국들도 첫 번째 회의를 보고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인들이 그 장면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언젠가 테이블에 한국이 없는 곳에서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일본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의 우정에 대해 따뜻한 말을 한 것을 한국에서도 눈치챘을 것”이라고 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에서는 ‘서울 패싱’에 대한 불안이 높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거래’에 나설 경우 미국과 러시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뒷전이 된 것처럼 안보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당할 수 있따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STV 신위철 기자】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씨는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가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의 소속이 “정찰총국”이라는 리씨는 파병 기간동안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돌입했다고 했다. 리씨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쿠르스크에 파병됐다. 러시아 파병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을 못해 부모님조차 파병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리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라고 답했다. 리씨는 무인기(드론)과 포 사격으로 인해 파병 온 부대 전우가 거의 다 희생됐다고 했다.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인민군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면서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에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렸지만 ‘슬로우 스타트’로 인해 기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연일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 지지자만으로는 대권 도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도 친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기본사회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하고, 성장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연일 우클릭을 강조하고 있다. 비명계 3김(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 대표를 비판하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앞두고 몸 풀기에 들어갔다. 야권 대권주자들이 잰걸음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리며 대선 논의 자체를 막아놓은 상태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옥중정치에 전력투구하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중도층이 비상계엄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조기 대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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