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절차인 선고를 앞두게 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과 거리 설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윤 대통령의 ‘67분 최후 변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반되면서 정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상반된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전날(26일) 최후변론에서 내놓은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 됐느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진심을 잘 전달했다고 판단한 인사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에 호소력이 있었다면서 “당내에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당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탄핵 기각)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아쉽다는 입장도 나온다. 최후변론의 설득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헌재 판결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빠진 점이 크게 아쉽다는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정치쇼
【STV 차용환 기자】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26일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미 대외 정책에서 ‘패싱’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패싱은 없다”면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차관보는 이날 주한 미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가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이고 지역 문제가 한반도 문제”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협상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일부 소규모 핵 시설을 동결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 딜’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협상의 최종 목표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빈 김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1월 동아태 부차관보에 임명됐다. 그는 미국 대북 라인 인사 중 처음으로 방한했다. 김 부차관보는 “워싱턴 DC에서 20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뤄왔다”면서 “솔직하게 말해 한국에 대한 워싱턴 고위 관리들의 태도와 기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했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정치 일선으로 복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마치고 하루 만이다. 또 지난해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후 72일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 후 조기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 복귀한 것으로 해석한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을 이날 공개됐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 한 전 대표는 책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면서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전 대표는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를 비판하면서 정치 일선에 복귀해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 지지층에게 이 대표의 대안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강하게 대립해온 윤 대통령을 향해 저서에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담아 윤 대통령 강경 지지층에 대한 유화적 태도도 내
【STV 신위철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일 또다시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핵무장과 확연히 거리를 뒀던 전과는 달리 이달 들어 3번째, 핵무장 여지를 남기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출석해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비치, 나아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필요하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오프 더 테이블(논의)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당장 테이블 위에 논제로 핵무장을 거론할 수는 없다면서 “동맹인 미국과의 동의, 신뢰,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용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 조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입장 발표에서도 핵무장론에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다.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조건부 핵무장’ 주장에 북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아직 그런 말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도 핵무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독
【STV 차용환 기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무소불위’ 정치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효율부(DOGE) 직원들이 집단 사임하며, 캐나다에서는 머스크 CEO의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럽에서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으로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8.39% 급락했다. 장중 한때 1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도 9739억달러로 내려가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1조 달러(1432조 원) 선이 무너졌다.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군림하며 받았던 기대감, 즉 정치 프리미엄이 시효를 다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럽에서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불매운동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의 테슬라 차량 신차 등록은 9945대로 전년 동기대비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는 37%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독 테슬라 차량만 판매량이 감소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중고차 시장에 테슬라 차량
【STV 김충현 기자】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대선 전에 낼 것이냐가 관심이 모인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함께 이 대표의 확정 판결 시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25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으로 치러지게 된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대선 전 대법원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TV 토론회에서 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서 “(대선 출마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대선 전 3심 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말한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통상적으로 상고심 개시에만 최소 한 달이 소요된다. 게다가 ‘폐문부재’ 전략을 통해 재판 시작을 늦출 수도 있다. 피고인이 주소지에 없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수 차례 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STV 박상용 기자】지난해 12월 3일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길이 남을 날이다. 현직 대통령이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은 경찰력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준시 상황에서나 선포되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전의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된 이후 다음날 선포된 것이었다. 무려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정운영을 하기 어려웠다’면서 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10~20% 지지율을 오가는 윤 대통령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구속 수감되자 보수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감하고 나아가 탄핵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배경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그가 대통령직을 거머쥘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수층은 예상하고 있다. 보수층의 눈에 비친 이 대표는 원칙
【STV 차용환 기자】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군 장병들의 사상 교육을 담당하는 정치장교 교육기관을 방문해 군의 사상 무장을 강조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전해지자 군 내부를 다잡는 시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24일 창립 80주년을 맞아 김일성 정치대학을 방문해 “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무장시키기에 앞서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 건설에서 중핵”이라면서 군인, 무기와 함께 사상을 ‘무장력의 3대 요소’라고 했다. 김 총비서는 “사상이 없는 무장은 쇠붙이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군대의 건설 방향은 우선적으로 철저히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를 앞세우고 그다음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군사기술장비 고도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비서의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병사들과 각종 건설 현장 등에서 중노동에 노출된 북한군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인정한 적이 없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년들 사이에 군 입대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크라이
【STV 차용환 기자】24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총회 현장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미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중시하고 독재 국가들을 막는 데 앞장서왔던 미국이 가치 외교를 버리고 결의안에 반대한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 같은 편에 서 충격을 줬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결의안에 담긴 ‘러시아의 침략’ 표현에 반대하고 이를 제거한 자체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결의안은 러시아의 위법 행위를 거론한 우크라이나 결의안 대비 훨씬 짧을 뿐 아니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 미국의 결의안을 지지하라고 촉구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결의안은 표결 참가국 193개국 중 93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진 18개국 가운데 미국이 포함됐다. 미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 함께 결의안을 반대하는 국가로 남게 됐다. 러시아와 기조를 같이 하는 중국도 국제사회 여론을 고려해 기권을 한 상황이었다. 미국이 내놓은 자체 결의안은 원안이 거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불가피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 등과 결탁한 반(反) 국가세력의 공작으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온다”면서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 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 규모는 3409억 원으로, 전체 673조 3000억 원 중 0.05%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창문을 깨고 진입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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