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이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낡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기본합의서부터 9·19 공동선언까지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남북·미북 대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해법 모색을 약속했다. 정치권에도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버리고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사유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는데 이 중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엄중 조치 요구를 패싱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전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이 같은 요구를 정면에서 거부한 것이다. 여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중)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라고 했다. 전 씨는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대에서의 소란은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나를) 저격했고 오히려 피해자인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의 변호를 맡은 법조인들이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찬진 변호사가 임명되자 고위 공직자에 임명되거나 국회에 입성한 이 대통령 변호인 수는 13명으로 늘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의 변호인을 맡은 법조인 중 13번째로 기용된 인사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전치영·이장형 변호사를 대통령실에 등용했고, 조원철 법제처장과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은 정부에서 일한다. 국회에는 김기표·김동아·박균택·이건태·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이끈 변호인단의 일원인 이 원장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지냈다. 당장 이 원장은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 보호, 기관투자자 의결권 강화돠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등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은 이재명 정부가 금감원장 수장으로 대통령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설계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4일 해단식을 열고 두 달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여러분이 만든 국정 운영 계획은 유지·관리돼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조금 변형될 수는 있어도 그 방향은 그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5년간의 설계도를 만들었다. 집을 짓다 보면 조금씩 어긋나더라도 골격은 변하지 않는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헌법에 명시된 가치들이 이번 정부에서 실현될 것”이라며 “헌법 1조부터 10조까지 살아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인권과 기본권이 각인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처럼 유지돼, 임기 시작 49.4%에서 마칠 땐 50%를 넘겼으면 한다”며 “여러분의 작업이 절반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로 이어져 10년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지난 6월 14일 출범해 두 달 동안 활동하며, 이 대통령 임기 내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했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역사의 진실이 바로 서지 않는 한 광복은 완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직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며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34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날”이라며 “이 고발은 전시 성폭력의 참상을 알리는 것을 넘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준엄한 호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머님의 용기는 국제사회의 양심을 일깨우고 연대의 물결을 만들었다”며 “역사의 어둠 속에서 나온 한 줄기 빛이었고,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숭고한 용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인권이 상식이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나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반드시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원명부 확보를 시도했으나, 당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앞으로 제출 방식에 대해 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14일 "전날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완강한 거부로 0시 43분께 중단했다"며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고,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를 특정 시기에 한정해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 수사관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021년 12월~2024년 4월 입당자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당직자 제지로 장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확인을 위해 당원명부가 필요하다는 사유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당시 통일교 교인 명단에서 20명을 추려 당원 여부를 대조했고, "당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명부를 확보하려 한 것은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연장선으로, 통일교 신도 명단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권 의원은 전성배씨(건진법사)와 통일교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 공약도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부치고, 늦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참여 속에서 개헌이 추진돼야 하며, 국회에서도 개헌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2단계 개헌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올해 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준비를 마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통령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독립, 결선투표제,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운동 명시 등을 포함한 1단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때는 국민 기본권·사회권·건강권·행복권 확대 등 구체적 내용의 2단계 개헌으로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87년 헌법 취지에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적 의미가 큰 광복절을 맞는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광복절 오전 경축식과 저녁 국민임명식에서 발표할 경축사와 감사 인사를 최종 조율 중이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는 지표였던 만큼, 이번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 일본을 향해 과도하게 강경한 입장보다는, 과거사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경제·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이 전망된다. 한미일 공조 강화 역시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다. 북한과 관련해선 대화와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 의지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철거를 언급하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힌 만큼, 메시지 톤 조정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명식은 이재명 정부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자리다.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계획 발표와 장관급 인선이 마무리
【STV 차용환 기자】미국 정치권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흔들기가 13일(현지시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겨냥해 “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공사를 관리하면서 보인 무능한 일처리 때문에 그에 대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연준을 방문했을 당시 “연준 공사과정에서 사기 문제가 없으면 파월 의장의 임기를 중단시키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파월 의장에게 사기 혐의를 뒤집어 띄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5~1.75%는 낮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며 파월 의장을 압박했다. 베선트 장관의 말대로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2.75~3.0% 수준까지 낮아져야 한다. 이에 반해 시장에서 관측하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인하 예상치는 0.25%p(포인트)에 불과하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들도 파월 의장 흔들기에 나섰다. 후보로 물망에 오른 제임스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명부 제출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국민의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절대로 이런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500만 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이라며 “국민 10%의 핵심적인 정보를 계좌번호까지 포함해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특검팀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 일시, 당원 유형, 과거 탈당 여부와 시점, 당비 납부 현황, 당비 납입 계좌번호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계좌번호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022년 10월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검찰은 민주당 당원 명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또 같은 시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으로 지배하려 한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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