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의 강한 압박에 밀린 유럽이 자체 안보우산을 꿈꾸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유럽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 핵 우산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일시 중단하면서 유럽 문제로부터 멀어지려 하자 독일과 프랑스가 자위적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밤 TV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유럽인의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결정은 군 통수권자인 공화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독일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미국의 핵 보호 없이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유럽의 두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와 함께 핵 공유, 또는 최소한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메르츠 대표의 제안에 그간 유럽을 위한 ‘프랑스 핵우산론’을 주창해온 마크롱 대통령이 화답하자 독
【STV 김충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최 대행은 5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온 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라고만 말했을 뿐, 임명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모았다. 국무위원들은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에 의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룰수록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과 헌재 결정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가 아닌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론 갱신 절차를
【STV 신위철 기자】‘찐윤’(친윤 핵심)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아들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정권의 판도라 상자를 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온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검·경이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오후 전 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전 씨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씨는 그간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관여한 의심을 받았다. 같은 날 JTBC는 장 전 의원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 시절인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했는데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 전 의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개헌론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총선과 맞춰 차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력주자인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날(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라면서 “임기단축 개헌을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도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라고 했다. 오 시장도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 다음 총선 시기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라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 같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일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전격 중단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신성한 맹세>를 통해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다가 협상에 난항에 빠지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상대하기가 끔찍하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두 번째 임기 때”라고 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시도할 경우 한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상승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
【STV 박상용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여당 지도부와 만나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여권 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앞서 갈등을 겪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를 지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친한(동훈)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에게 특정 멘트를 받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불쾌해 했다. 또한 명백하게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분노를 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시절 당 대변인을 맡은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분열이나 보수 분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언급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누군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워했디. 박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전한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가 그 해석을 하는
【STV 차용환 기자】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다. 콜비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지한파 인사이며,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자체 방어를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이나 억만장자 투자자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 부장관 후보자는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아 콜비 후보자가 실세 정책 결정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며 “다자 안보 기구를 위한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역내에 다자적 조직화가 구축될 수 있으나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
【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백악관이 국무부와 재무부에 러시아 제재 완화 초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러시아 측과 진행할 협상에 대비해 제재 해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개인 특히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러시아 재벌들을 포함한 목록을 만들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협력을 최우선으로 러시아와 대화를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합병했을 때 러시아의 전쟁행위와 관련한 인사 및 자산 등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완화의 대가로 무엇을 원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통해 제재 완화의 대가로 막대한 보상을 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이며 미국의 제재 완화를 통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의 잠룡들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저서 출판과 함께 토크콘서트로 국민과 접점을 늘리고, 개헌론을 견인해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책 출판을 계기로 5일 서울 홍대입구 인근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6일 대학생 시국포럼 강연자로 나서는 등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 당대표 사퇴 후 약 두 달 간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부터 당대표 사퇴까지의 전후 사정을 담은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지난달 26일 출간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저서 출간 등을 통해 국민과 접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달 말 도전, 약자, 미래세대, 지방, 국제사회 등 서울시정을 통해 강조했던 5대 동행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정견 발표를 할 예정이다. 홍 시장도 페이스북 글을 모은 ‘꿈은 이루어진다’와 ‘제7공화국(Great Korea)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는 제목의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여당의 잠룡들이 광폭행보를 보이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을 주장하자 4일 정치권이 논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를 통해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한국에서 만들어 그 지분의 30%를 국민이 모두 나눠 가지면 더 이상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야 대권 잠룡들은 즉각 “사회주의냐”라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를 비판했던 여야 인사들은 재반박에 나서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날 “비현실적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라고 이 대표를 정면비판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막말 쩌네요(심하네요). 적ㅈ반하장이 과하다”라면서 “누가 칼로 협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논쟁적인 주제를 던져놓고 충분히 토론할 만한 지점이 생기면 막말을 하는 게 이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 정반합의 과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가 제게 ‘지적 능력’을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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