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가 6조 3000억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가구당 약 50만원 정도다, 국민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사회적 약자 지원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우대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자동차를 포함해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은 물론, 무역 통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준비해서 이슈별, 업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관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국회, 기업과 민간이 하나 되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일에 2021년 1·6 의회 폭동 가담자를 사면·감형해 폭동 선동 주범 2명이 석방됐다. 이들은 의사당 난입을 주도해 각각 징역 22년, 18년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였다. 미국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의 전 대표인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감형 행정명령 서명 뒤 수 시간 만에 풀려났다”라고 보도했따. AP는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폭동 가담자 200여 명도 풀려났다고 전하기도 했따. 타리오와 로즈는 미국 극단 성향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는 과정을 선동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승리한 당시 대선 결과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키도록 부추긴 것이다. 당시 폭동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4명과 경찰관 5명이 숨졌고, 최소 경찰관 140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일어난 의회 폭동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미국 법원은 1심에서 타리오와 로즈에게 각각 징역 22, 18년 중형을 선고했다. 그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을 위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심판 종료 직전 “국회와 언론이 ‘초갑(甲)’”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총 4차례 발언했다.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한 윤 대통령은 심판 시작 전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온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계엄 선포 이유로 ‘자유 민주주의 사수’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의 존재를 부정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최 대행에게)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대리인단의 변론에 첨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등 계엄 정당화를 위해 사후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이 벌어진 데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 국회 현안질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라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면서 “어제 박형수 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지만 일단 반대했다”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폭력사태가 계획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발과 계획이 어느 정도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탄핵되고 수사받는 절차에 대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사법 체제에 대해 계속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여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인원 대다수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대와 30대가 46명(51%)으로 과반수였다. 이 가운데 46명이 서부지법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이 중 20대와 30대가 25명(54%)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폭력 사태에 연루된 시위자를 모두 구속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서부지법 내부 침입 46명 ▲공수처 차량 저지 10명 ▲경찰관 폭행·서부지법 월담 10명 등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24명은 유치장에 수용됐따.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적으로 극우 성향을 띈 태극기 집회는 고령층이 이끌어왔는데 이번 서부지법 폭동은 청년층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포착된 이들은 젊은 남성이 대부분이다. 앞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진행된 시위에서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젊은 남성들이 집결한 바 있다. 이들은 백골단이라고 자칭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지칭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맥락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그간 한미가 지켜왔던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날 물러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거론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핵보유국이다”라고 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그 국방부 장관 지명자 또한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했는데 미국의 지도자가 임기 첫날에 똑같은 표현을 써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것이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평가한 것인지, 정치적 함의를 고려해 발언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간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일부에서는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핵보유국’으
【STV 김충현 기자】대가를 수수하고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 당시에는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라면서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라고 했다. 이어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라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라고 했다. A씨가 기밀을 유출한 이유
【STV 박란희 기자】보람그룹 실업탁구단 보람할렐루야탁구단(이하 보람할렐루야)이 탁구용품 전문기업 티인사이드스포츠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충남 천안 보람할렐루야 훈련장에서 열린 공식후원사 협약식에는 오광헌 보람할렐루야 단장, 성연덕 티인사이드스포츠 대표, 의류제조업체 에이치에스컴퍼니 배지훈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티인사이드스포츠는 보람할렐루야 선수단에 유니폼과 훈련복 등 다양한 탁구용품을 지원한다. 보람할렐루야는 티인사이드스포츠의 제품을 사용하며 기업 홍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선수들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디자인 및 기능성 개선, 실용성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오광헌 보람할렐루야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티인사이드스포츠와 보람할렐루야가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 한국 탁구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람할렐루야는 2016년 창단 이후 다수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실업탁구 강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제3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 단체전 준우승, 2022년 제10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4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4분기 중 (주)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하였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가 신규 등록하여,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78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총 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다. (주)대노복지사업단이 20억원 → 30억원(1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주)대노복지단, (주)아름라이프의 대표자, (주)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되었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체포·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등했다. 정권 교체론이 주춤한 대신 정권 유지론에 힘이 실리면서 조기 대선에 희망을 밝히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민주당은 39%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5.7%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2%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탔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7.4%포인트 상승한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6.7%포인트 하락한 46.2%로 집계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진행과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은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 관계자는 “여당이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아니다”라면서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해도 그때는 또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