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토교통부가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2032년까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밝혔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정적 주택공급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이며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됐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마련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시장 기능 회복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다.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도록 충분한 공급 대책도 세운다.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 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STV 박상용 기자】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30일 비상진료체제가 문제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의료) 현장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유 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그간 보여주셨던 의료 개혁에 관한 의지와 진정성은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려졌고, 국민들도 그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유 원장은 “당위나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했다고 본다”면서 “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 부분(의료개혁)을 우리가 지금은 한 번씩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사건, 작은 사고 하나가 전체의 의지나 진정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원장은 의료 현장에 대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 차에 대해 “각자가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당정갈등이다 윤한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예전
【STV 박란희 기자】2024년 상반기 동안 국민연금이 10%에 육박하는 수익률과 함께 100조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기금 운용 수익률이 9.71%, 운용수익이 102조4000억원(잠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연간 보험료 지출액(예상)이 45조1980억원임을 고려할 때 2년치가 넘는 보험료 지출액을 단 6개월 만에 벌어들인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총 누적 수익금은 680조 4000억 원, 기금 적립금은 1147조 원에 달했다. 상반기 자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20.47%, 구낸주식 8.61%, 해외채권 7.95%, 대체투자 7.79%, 국내채권 1.66%였다. 미국 기술주 강세와 국내외 주식의 준수한 수익률, 원·달러 환율 상승이 해외 자산 운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미국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효과로 해외주식의 운용 수익률이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금리가
【STV 김충현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료대란과 연금개혁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라 다음달 1일 여야대표 회담 의제 채택 여부와 별개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양당의 입장 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며 ‘노력하겠다’ 정도의 선에서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진 의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료대란, 연금개혁이 의제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논의하지 않겠다. 의제에서 빼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두 분이 만나면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떻게 의료 대란 문제 등을 논의하지 않을 수 있나”라면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의료대란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이것만이라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까’라고 묻자 진 의장은 “합의라면 구체적인 방안 또는 정책, 대책에 합의해야 하는 것인데 기대하기가 난망하다”라고 답했다. 진 의장은 “그냥 추상적으로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 '의료대란 하루빨리 해결돼야 된다' 이런 정도, 누구나 구두선처럼 한다면 하나마나한 합의로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몰
【STV 차용환 기자】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첫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내각에 공화당 출신 인사를 포함하겠다”라고 했다. 해리스는 지난 22일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해리스는 이날 오후 조지아주(州) 서배너에서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합동 인터뷰를 녹화했다. CNN의 베테랑 정치부 기자 출신이자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 진행자인 데이나 배시가 진행을 맡았다. 앞서 배시는 올해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토론을 주관한 바 있다. 해리스가 언론과 정식 인터뷰를 한 것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이다. 해리스는 한 달 넘게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 보수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과 열성적으로 인터뷰한 것과 대조됐다. CNN이 이날 사전에 공개한 클립 영상에 따르면 해리스는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당선될 경우 내각에 공화당 출
【STV 김충현 기자】‘펀더멘털(fudamental)과 센티멘털(sentimel) 사이에서 오락가락.’ 한국 증시를 가리킬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하고, 경영의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주식 투자자들의 ‘감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상조업계에 적용 시키면 어떻게 될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소비자들은 이미 이성적·감성적으로 상조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상조회원 수 892만명(2024년 3월 31일 기준)이다. 상조업계에는 ‘펀더멘털과 디벨롭멘탈(developmental)’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말을 옮겨보면 기초·기본과 성장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상조업체들이 성장에 올인하고 있다. 전년 대비 20~30%의 뛰어난 성과를 내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성장세 뒤에는 몇몇 업체들이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한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물론, 성장을 추구하고 영업자들을 독려하는 건 회사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문제는 ‘성장 지상주의’에 가린 펀더멘털이다. 어느 회사든 기본이나 기초에 충실해야 한다는 건 경영학의 ABC이다.
【STV 박란희 기자】아트사이드 갤러리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스페인 화가 기욤 티오(Guim Tió, b.1987)의 국내 두 번째 개인전 <Este sol de la infancia-어린 시절의 태양>을 개최한다. 뛰어난 색감과 독보적인 감성으로 그만의 독특한 풍경화를 구축해 온 바르셀로나 출신 작가 기욤 티오는 2019년 아트사이드 갤러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현재 그는 스페인과 한국은 물론 대만, 중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지의 자연으로의 몰입 끝을 알 수 없이 펼쳐진 산과 들판, 바다, 눈밭을 그에 비해 너무나 작은 인물들이 마주한다. 자연에 덮인 차분하지만 과감한 색의 사용은 이 공간이 단순히 실존하는 공간을 묘사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화가는 자신 앞에서 보이는것 만을 단순히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 보이는 것 또한 그려야 한다”며 예술가의 책무를 설명했던 19세기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의 언급처럼, 작품을 보는 관람자들은 작품 속 인물들과 나란하게 작가의 내면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불거진 당정갈등 논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갈등을 중재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선을 그었으나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밝히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또(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원칙에 입각한 의료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여당 대표가 제시한 대안을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여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내각이나 당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되겠느냐”라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저한테 (의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당정갈등 논란을 일축하고 당정 간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
【STV 박란희 기자】가산자산 채굴 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160억원을 받은 후 잠적하며 성형수술까지 한 투자 사기 총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김모 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2021년 11월~2022년 6월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 158명에게서 약 160억 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금액 중 45억 원을 피해자들을 기망해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있다고 봤다.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21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김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쌍꺼풀,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천100만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발을 쓰거나 수시로 거처를 옮겼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신원을 숨겼다. 경찰은 김 씨의 이동 경로를 꾸준히 추적해 CC(폐쇄회로)TV
【STV 김충현 기자】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줄이기에 들어갔으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일시적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대출 규제가 이뤄질 경우 매수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낮은 가격대의 집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관측됐다.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한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대출 규제가 이뤄진 것이라는 점과 집값 상승의 주요지역인 강남 3구에서는 현금 거래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됐다. 다음달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이창용 한국금리 총재는 최근 금리를 동결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 총재는 지난 27일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대출 규모를 축소했으며, 갭 투자를 겨냥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또한 중단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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