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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본회의서 '더 센 특검법' 처리 방침 확정

군검찰 지휘권 등은 수정…수사 기간·인력은 원안대로 추진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본회의에서 군검찰 지휘권 등 일부 논란 조항을 제외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전하며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특검 기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올린 원안대로, 나머지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특검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지휘하는 문제, 공개 의무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면서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 국민의힘은 대신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던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우회 절차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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