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12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에는 산불피해 주민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 공급,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등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공과금·보험료 등 50만원을 지원한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1분기(1~3월) 역성장 우려가 큰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더 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2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기타(주요행사 개최 등) 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후 소상공인(311만명)에게 50만 원 범위 내의 전기·가스·수도요금 공과금 및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이는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 원)의 절반 가량에 달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 가운데 저년 대비 증가액의 2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진행된다.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1조4000억 원이 쓰인다. 싱크폴(땅꺼짐)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25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위험한 하수관로·도로 개보수 등을 지원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미국 상호관세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특별자금 25조 원을 포함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한 것이지만, 내수 침체와 통상 환경 악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