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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성락 “韓, 통상협상은 권한 밖”

“민감국가 지정해제 노력해달라”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외교 책사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6·3 대선 이전까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체에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행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대해 “마지막 소명”이라고 한 데 대해 ‘한 대행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위 의원은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을 넘어서는 산업·통상 협상은 차기 정부에 맡기고 해야 할 일부터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눈앞에 닥친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면서 “한미 간 신뢰를 손상시키고 과학기술 협력을 위험에 빠뜨리며 대한민국을 북한과 유사한 취급을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는 데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으로 원자력과 AI(인공지능) 등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에 절차적 제약이 놓이게 됐다”면서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 동안 모르고 있었으며 이 사안이 알려졌을 때도 민감국가 지정은 단순 보안 문제라며 축소하기 급급했다”라고 했다.

또한 위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이 조치의 해제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원인을 찾지 못하니 해법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힐난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핵 확산에 민감한 미국이 한국을 요주의 국가로 볼 수밖에 없게 행동해 왔다”면서 “그런 가운데 한미 간 보안사고가 이어졌다. 이 문제는 한미 양국 간 신뢰에 깊은 상처를 줬다”라고 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5일 오후 1시(현지시간 15일 0시)를 기해 한국 등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를 발효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난 3월 국내 언론 보도로 인지하게 된 바 있다.

한편 위 의원은 1979년 외무부에 입부해 이명박 정부까지 외교관으로 일해왔다.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수석대표, 주러시아 대사 등을 역임한 외교통이다. 이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외교 분야 참모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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