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진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해 오전 42분, 오후 51분 등 93분간 직접 항변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1시간7분 동안 공사 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로서 많은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검토했을 때 도저히 내란죄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 실시, 쿠데타 이런 거랑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이 아니라는 건 계엄의 진행 경과를 볼 때 너무 자명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초기에 300명, 1000명 넘는 인원이 나중에 왔다는데 그걸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 들어갔고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