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오는 15일 발효된다.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되뇌이고 있지만 지정 배경이 알려지지 않았고 절차적 제약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외교부 등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를 포함해 정부가 나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총력전을 폈다.

하지만 발효 시점 전 이를 해제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민감국가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며 “에너지부를 포함해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으로부터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미국 에너지부와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 교류 과정에 더욱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에도 추가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정부가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진화했음에도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구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이유로 파악하고 있지만 미국은 해당 사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따.

그간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직원 유출 사고가 거론된 데 대해서 조 장관은 지난달 24일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만 그 사건 하나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도 지난달 18일 “큰 일(big deal)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향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총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