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6·3 조기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야말로 ‘87체제’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는 큰 내홍을 겪었다. 

진보가 상대적으로 세를 키우고 보수가 소수파로 전락하면서 사회 곳곳에 진보적 의제가 득세했다. 하지만 진보적 의제가 ‘선심성 퍼주기’로 변질되면서 큰 부작용을 일으켰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정책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겼다.

임대차 3법을 도입해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을 관철시켰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반작용으로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세입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정권의 황태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비리 혐의 끝에 장관직을 던졌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영어의 몸이 됐다.

뒤이어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태생부터 소수파였다. 거대 야당과 타협을 통해 신중한 정치를 선보여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일방통행을 선호했다.

측근 검사들 위주로 인사를 운용했고, 야당과 전혀 대화하지 않으며 소수파 고립을 자처했다.

당대표를 수시로 갈아치우고, 여당을 대통령실 출장소 정도로 대하면서 당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웠다.

이 모든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87체제’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론’의 불을 지핀 이유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인해 개헌론은 동력을 잃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개헌에 관한 부분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시대의 소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