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율 산정의 근거로 제시했던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가 잘못 인용됐다고 반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브렌트 니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MBA) 교수의 ‘트럼프 백악관은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 연구를 인용했으나 전부 틀렸다(The Trump White House Cited My Research to Justify Tariffs. It Got It All Wrong)’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전 세계 5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계산의 근거로 니먼 교수 등의 논문이 인용됐다고 공지했다.

니먼 교수가 알베르토 카바요 하버드대 교수 등과 함께 작성한 논문은 2021년 미국 경제 학술지 ‘미국 경제 연구’(American Economic Review)에 게재된 ‘국경과 매장을 지나는 관세 : 미국 무역 정책에서의 근거’(Tariff pass-through at the border and at the store: Evidence from us trade policy)다. 이 논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2019년 중국에 부과된 관세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니먼 교수는 NYT 기고문을 통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미국 수입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인 수입 수요 가격탄력성이 0.95에 가깝다는 점이 논문의 연구결과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예컨대 (미국 수입품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수입업체가 19%의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USTR은 관세율을 책정하며 관세에 대한 수입 수요 가격탄력성을 0.25로 설정했다라고 했다.

관세율을 올려도 무역 상대국의 부담이 늘고 미국 수입업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니먼 교수는 해당 논문의 결론을 통해 “관세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 수입 가격에 전가된다”며 “많은 미국 소매업자들이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은 상품의 판매 이익률을 줄였음을 시사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