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감 재협상 요구를 시사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를 포함해 산업, 안보 등 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한 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가 협상을 벌이다 2021년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증액은 관철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이 자신의 집권 1기 당시 수십억 달러의 비용 지불을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배치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1조5천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시사해 한미는 다시금 분담금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