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문 기재’, ‘계엄 선포 요건 강화’에 한정해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 실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이 가능하다면, 내란 종식·극복의 중요한 과제로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분 개헌 또한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개정안은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어,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은 개헌투표를 할 수 없다”며 “물리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이번 주 안에 개정안 처리가 돼야 한다”라고 했다.
개런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이 주장한 ‘4년 중임제’를 포함해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등을 예시로 들며 대선 전 논의가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면서도 “이런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매우 크다.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돼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통한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