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국정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지만, 정상 외교 복원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관측된다.
대미 외교에서는 정상 간 소통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이 동맹과 라이벌국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정상외교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게 당장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세계 각국을 향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오는 9일(현지시간) 발효된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이미 지난달 발효 됐는데,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도 미 동부시각 3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세계 각국이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미국과 통상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역할에 미묘한 변화를 주려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국이 대응해야 한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이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이라는 문건을 내부에 배포했으며, 중국 대만의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강해질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