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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면 혹은 복귀…尹 거취 어떻게 될까

6인 이상 인용시 파면…복귀하면 개헌론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치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개인과 한국 정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현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 재판관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업무 복귀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으며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서 주요 현안을 보고 받는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해 업무 보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포함한 개헌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윤 대통령의 복귀에 반발해 정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같은 구상은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박탈 당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파면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면 정국은 빠르게 안정되고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지지층 규합에 나선다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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