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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탄핵, 인용·기각 모두 혼란

“尹과 與野 승복 선언해야”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대 진영에서는 불복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처럼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윤 대통령, 개별 의원들도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직무정지 샅애인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기각·각하시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승복하겠다’는 뚜렷한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치권에서는 양 진영이 탄핵 심판 결과를 즉각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과 야당은 탄핵 찬·반 집회와 호응해 지지층을 총결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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