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서 한국은 25%가 부과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는데도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고,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24%)보다 높았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과 환율조작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관세율을 책정했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비관세 무역장벽’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동차를 예로 들고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며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흔들며 비난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환율을 조작하고, 수출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우리 지적 재산을 훔치고, 우리 제품에 불리하도록 터무니없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불공정한 규칙과 기술 표준을 채택하고, 더러운 오염 피난처를 만들었다”며 “이 모든 것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팩트시트’를 통해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상호적인 관행들로 인해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