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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3 기각? 8:0 인용?…尹 선고 앞두고 긴장감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1호 중대 위법 여부 관건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2일 이틀 앞(4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논의 없이 3월 수출입 동향 및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살피며 외교·통상 현안 대응에 나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를 대비해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윤 대통령 복귀를 점쳤다.

여권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각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가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자 ‘5 대 3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탄핵심판은 헌재 현행 인원 기준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다.

하지만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 3명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의 종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 요건이 충족됐다면서 ‘8 대 0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헌재가 오는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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