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 상원 공청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 투입이 가능해야 된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동맹국의 안보 부담을 단순히 기여금 문제로만 대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지원 등도 분담 비용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랜들 슈라이브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가 진행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분담 주제의 공청회에서 “너무 자주 비용 분담 문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축소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지리적 난제’로 표현하고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적과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대만해협이나 서필리핀해, 동중국해 등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항상 원정팀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라고 아쉬워했따.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 포괄적 시각을 갖고 인정할 만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 프리먼스폴리국제학연구소 연구원도 “일본을 비롯해 많은 동맹국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카일라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