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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금 모수개혁 역풍에 구조개혁, 3040이 이끈다

與野, 청년 국회의원 특위에 전면 배치


【STV 김충현 기자】여야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30~40대 청년 국회의원을 배치했다.

연금 개혁 중 모수개혁안이 청년층의 반발에 직면하자 화들짝 놀란 정치권이 궁여지책으로 이들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모두 올리기로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놓고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인적 구성에는 청년 국회의원들이 다수 배치된 것이 눈에 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6명이 3040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최연소인 김용태(1990년생·35세) 의원을 필두로 김재섭·우재준(1987년생·38세)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몫 6명 중 3명을 30대 의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과 함께 지난 23일 ‘더 나은 국민연금’ 기자회견을 열고 30~40대 의원으로 연금개혁 특위 절반 이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도 40대 강선우·김남희(1978년생·47세)의원과 모경종(1989년생·36세)의원을 선정, 국회 연금특위 절반을 3040의원으로 채우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기초·퇴직·개인연금 등과 연계되는 구조개혁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합의된 모수개혁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 또한 40%에서 43%로 인상되면서 청년층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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