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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년만 독박쓰나” 연금개혁 후폭풍에 2030 반발

30대 의원 12명 중 10명 반대·기권


【STV 박란희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정치권에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 반발한 여야 30·40대 의원들이 집단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은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거론하면서 반감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 동안 0.5%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해 젊은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반면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아지게 됐다.

이 같은 불만은 본회의 표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30대 이하 의원 12명 중 10명이 반대·기권하며 사실상 법안에 보이콧하고 나선 것이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국민의힘), 이소영·장철민·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이주영·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은 입을 모아 “(이번 개정안은)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난했다.

청년층을 의식하는 대선주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연금 야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개혁이 아니라 땜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야권의 비명계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점수로 치면 60점 수준”이라고 했다.

여야지도부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년들 목소리를 구조개혁에 반영하겠다”라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연금특위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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