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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뤄진 尹 선고, 다음주 나오나?…與 흥분·野 초조

헌재, 3주 넘게 선고기일 지정 안 해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정치권에 온갖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은 “선고 지연은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을 뜻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각하·기각을 희망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야권은 탄핵안 인용을 확신한다고 연일 주장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등 불안해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9일에도 침묵을 지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1일까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력한 선고일로 주목받은 14일에 이어 21일까지 무산되면서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마치고 22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헌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지도자 리더십이 사라진 상황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신속한 변론을 진행했던 헌재가 장고에 들어간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장일치로 인용 혹은 기각(각하) 등으로 뜻을 모았다면 이렇게 미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적 혼란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건 헌재 재판관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선고 기일이 미뤄지자 여권에서는 기각 혹은 각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관측이 나온다.

반면 야당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면서 집회 강도를 높이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당분간 정국 불안정은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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