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기밀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던 것이 적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산하 연구소의 한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 시도하다 적발돼 이를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알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감국가 지정 사태의 주원인은 핵무장론이 아닌 보안 문제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은 수출통제 대상인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하다 적발돼 해고됐다.

보고서는 “감사관실은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을 조사해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음을 밝혀냈다”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1일~2024년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사례였으며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직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정부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해당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해당 사건은 공개 보고서에 명시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러한 사례보다 더 심각한 한국 연구원들의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국내의 핵무장 여론이나 정치적 혼란이 아닌 ‘정보 유출’로 모아지는 만큼 외교 당국은 미국 정부와 적극적 소통으로 민감국가 해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