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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선고일 대체 언제?…2심 선고 앞둔 李 초조

이르면 14일 기대했으나 고지도 안 돼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사례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히 내려달라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빠를 것으로 예상해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더 이르게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면서 초점을 조기 대선으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며 당내 통합, 우클릭 등 광폭행보를 이어갔으나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로 미뤄볼 때 당초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주를 넘기면서까지 탄핵심판 선고는 미뤄지고 있으며, 선고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초조함은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줄탄핵 했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줄기각 되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등으로 인해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탄핵 인용을 믿어의심치 않던 민주당이 동요하면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약화되고 더불어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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