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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파면? 기각?…선고 늦어지자 野 ‘불안’

8대0 만장일치 장담했다가 ‘안심해선 안돼’ 목소리도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길어지자 야권이 긴장하고 있다.

8대0 만장일치 탄핵안 인용을 확신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이지만 ‘안심해선 안 된다’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지난주 내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을 깨고 고심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야권 내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데 대해 “헌재가 충분히 심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등)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부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본다”라고 했다.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지난 14일 헌재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모두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인 금요일에 선고가 됐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 대행의 탄핵이 이뤄질 경우 리더십 실종으로 인한 정국 혼란의 가중 우려로 인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금요일인 21일이나 혹은 다음주로 탄핵심판 선고를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보·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헌재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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