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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선고 직전 尹 석방에 향후 정치지형 오리무중

헌재 이르면 14일 선고


【STV 신위철 기자】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변수로 부상했다.

정치권의 이목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심판에 미칠 영향에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여론전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 선고 전까지 절제된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참모들 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직접 대면한 정치권 인사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을 기다린 윤상현 국민의힘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전화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을 뿐이다. 권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문의했을 뿐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야5당 대표 비상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구속 취소에는 검찰의 책임이 있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고의로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대선 잠룡들은 속내가 복잡하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여론에 힘입어 장외 정치에 나서면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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