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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대강 대치 이어가던 의정갈등, 언제 해결?

정부는 사과…의료계 “의대 정원 원점으로 돌려야”


【STV 김충현 기자】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탄핵 심판 중인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장기화된 갈등을 풀 수 있을지 의문후보가 붙는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정부는 시작부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는 셈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의정갈등이 본격화됐다.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의정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전국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운영에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썼으며, 재학 중인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윤 대통령은 오히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파업 의사들의 복귀를 주문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업무개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의대 집단 휴학을 불허하는 등 의료계에 초강수를 두었다.

의료계도 연일 정부를 비난하며 강대강 대치 정국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정국의 초점이 탄핵심판으로 옮겨가며 의정갈등은 해를 넘기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잇따라 사과 의사를 밝히며 의료계에 손을 먼저 내밀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 정 갈등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소통하고 최대한 빨리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의 개혁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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