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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국방예산 해마다 8%씩 줄어든다

WP, 국방장관 메모 보도…인도·태평양 예산은 그대로


【STV 신위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0조원 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대거 삭감할 예정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칼질을 대겠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헤그세그 장관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오는 24일까지 삭감된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헤그세그 장관은 “우리 예산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불필요한 국방 지출은 중단하고 감사 진행을 포함해 실행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미 국방예산은 8500억 달러(약 1200조 원)이며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첫 해에 8%인 680억 달러(약 100조 원)가 삭감된다.

주한미군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북부사령부, 우주사령부는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

헤그세그 장관은 이들 기관에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명시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태사령부의 예산은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아프리카 사령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공동 방위태세나 중동 등의 방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공언했으며, NATO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예산 삭감안은 초당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아울러 대비해야 하는데 예산 삭감으로 대비 태세가 약화되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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